투자>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에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긴급지원책 요청 | 군포철쭉축제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대상을 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상 지식재산 인 - 231 - 4대 전략 추진과제 교육 중 특허청 실시 세부과제 IP 창출 인력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 산업분야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및 교육 확대 IP-R&D 연계 전략·기획 역량 강 화 - IP-R&D 연계 전략 교육과정 운영 력이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활동영역 및 업 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총칭하여 말한다.34) 지식재산인력은 다 시 지식재산에 대한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 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한다.35) 이러한 구분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2018-2022)」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10 2008-2014 미국특허 주요 출원인 - 35 - 제2절 유럽 유럽의 경우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특허 조약은 식물 품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1 년 UPOV 조약은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한 이중보호를 금지하고 있었 고,86) 이를 반영하여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은 식물의 신품종과 식물을 생산하기 위 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과 그로 인한 생산물은 제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87) 하지만, 생명공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보호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고, 1991년에 개정된 UPOV 조약은 이중보호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49개 과정, 158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4-26]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09 - • 지식재산 관련 입법의 변화 • 지식재산권, 혁신 및 경제적 함의 • 저작권 : 주요 이슈 • 지식재산의 집행 • 지식재산 정보의 접근 및 활용 •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식재산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시사 문제 연구, 워크숍) 교육대상 • 공공정책 관련 관리직 교육기간 • 미정 교육장소 • 브뤼셀 (마) 심사절차상 법적ㆍ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실질심사와 관련된 현안 이외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절차적ㆍ법적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 육 프로그램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단순한 DNA 서열(a mere DNA sequence)'은 특허 가능한 발명이 아니 라고 규정한 유럽해석지침의 전문 제23항을 인용하면서, DNA 분자가 특허성을 인 정받으려면 구조만으로 특정해서는 부족하고 기능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허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 사건 제품인 두유에서는 특허 받은 유전자가 제초 제 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상실된 두 유제품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human potential approach to skills 기술 개발에 대한 인간 잠재력 접근법의 목표는 감정적인 스킬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 (스포츠, 예술, 관계, 과학 및 기타 분야)에서 개인 잠재력을 개발 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개인이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5-3-5] 위키피디아 사전 8가지 스킬 영역 련한 하드스킬(Hard skills)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이 더 중 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0 -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