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멈춰 선 V리그, 상위권 우승 경쟁도 ‘개점휴업’
오늘의소식928 20-03-05 04:22
본문
(자) 기타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
고 및 IP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
텐츠 보급,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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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강생별 경력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변리사, 변호사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 수강생별 업무 경력을 모두 고려해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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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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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이렇게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
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거나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해 교육하는 지식재산 국제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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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서작성능력 향상, 전자출원 시스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동영상 제작과 활용은 특허청의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교재, 블로그 등 참고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재설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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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등 각각
의 평가요소, 즉 평가준거들을 설정한 기준 및 평가결과의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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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특허성 판단, 심사절차 등에 관한 총 12개의 오프
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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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관·심판관·심판 서기관의 자격 등에 관한 연수
① 심사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전기)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 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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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또한, 알제리 저작권청(ONDA), 이집트 과학연구
기술아카데미(ASRT) 등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허심사관, 유관기
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특허검색ㆍ심사에 관한 2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
(NIPMO)과는 지식재산 혁신 정책에 관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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