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저게 입구를 여는 장치인 것 같은데." 문 옆에는 특별한 트릭 없이 거대한 손잡이가 있었고 밑으로 내리는 장치로 보였다.

지식흡수포인트는 지식수치가 10레벨씩 증가할 때마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지식이 하락했으니 기본수치인 10외에는 바랄 수가 없었다. 인어가 준 두 개의 반지에 이런 흡수포인트가 없다보니 난 지금까지도 이런 제한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기분나빠하지 말자. 난 지금도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라고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는 일이었다.

"자! 자! 레이센의 유저 여러분! 혹시 사냥하다 약초가 없어 죽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픈 기억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어서어서 오셔서 사냥의 필수품! 약초를 챙겨가세요!" 덩치 큰 내가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자 많은 유저들이 쳐다봤다.

푸아! "죽어라! 이놈!" 휘익. 첨벙! 물에서 빠져나오면 녀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다. 그러자 녀석의 몸이 반으로 갈라지며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아저씨! 나 사냥하고 올께!" "허허. 그런데 자네 레벨이 17이라면서 그 몽둥이를 쓸 수가 있는가?" "당연하지!" "믿을 수가 없구먼. 레벨 17에 근력 40 투지 30을 넘기다니." 라우렌이 선물한 몽둥이는 사실 20레벨 미만이 쓰기에 아주 고급 무기였다. 나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다면 근력 40과 투지 30이라는 수치를 넘을 수가 없었다. 보통 레벨 30정도는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나는 레벨 17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기의 공격력과 옵션만 따진다면 레벨 35정도의 유저가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그.그놈들이..설마 그놈들이.....!?" 레이의 이마에 핏발이섰다. 레이스가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이야기를 계 속했다.

"엎드려요 !!!" "엣 ....!?" 순간 간신히 수리해놓은 발코니가 박살이 나며 이번엔 지붕까지 흔들릴 정 도로 큰 충격이 온집안을 흔들어 놓았다. 파편이 튀고 광음소리와 함께 성 현과 임박사를 자리에 엎드려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노께로 보오야! 미찌오 사에기루나!!(비켜 애숭이! 길을 가로막지마!)" 욱중한 거구의 몇몇 사나이들이 알수없는 말을 지껄이면서 규호를 밀치고 지나갔다. 규호는 하마터면 넘어질뻔 했으나 간신히 균형을 잡고 발을 굴 렀다.

"왁...!"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어깨에 이리저 리 떠밀린 성현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어 디론가 나아갔다.

"윽....." 순간 다친 두팔에서 가벼운 통증이 일어났다. 브레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웅크렸다. 두팔이 빨갛게 부어 오른체 흉하게 뒤틀려 있었다. 근육 이 놀란것마냥 심하게 두근거렸다. 브레인은 눈을 감은체 마음을 안정시 기 위해 애썼다. 문득 리셀리아를 처음 만났을때의 아련한 기억이 머리속 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오래된 옛날의 기억....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45 ******************************************************************* 시작되는 교류..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규호는 자신의 앞에 쑥스러운듯 앉아있는 이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 았다. 그리 나이가 많아보이지 않는 미소년이었다. 규호는 오른손으로 턱 을 괜체 이드에게 물었다.

따귀를 맞은 레이스가 비명을 지르며 침대위에 엎어지고 말았다.

"지금은...바뀌었어......"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33 ******************************************************************* 변화...........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도교의 죽음은 리셀에게서 '기억' 이라는 두단어를 앗아가 버렸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언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지도 모르는 판국에...그 어떤 대비책도 없이...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원통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고든이 그런 레이의 어깨를 힘있게 붙잡으며 입을 열었다.

한편, 법원에 의해 인정된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71) 나. 학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72)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 로 되기 위해서는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관여하는 것(창작적 관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원 시점에 있어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공개한 대상이며,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 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을 가지고 공개된 해결 수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정 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 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73) 발명자와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착상과 구체와의 개념에 대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이 있다.74) 그렇다면 (새로운) 착상이 완성된 경우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착상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공개된 경우 그 착상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완성 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 第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 62　 No. 9, 2009, 102頁(“上記のとおり，「発明者」の認定は重要な問題であり，誰が真実の発明者であるか判断する ことは慎重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特許法には「発明者」の意義・要件に関する規定は存し ない。そこで，「発明者」の意義・及び要件について判示した判例が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7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27면 참조. 73)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74)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0 되지 않은 착상(미완성 발명)을 완성하는 행위를 구체화라고 보며 그 구체화를 한 자 를 발명자로 본다.7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한 자료가 발명자 관련 판례의 인정기준을 제 시한다.76) 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착상이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이면 그 구체적인 착상(완성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발명자가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에 의하면77)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화까지 하여야 한 다.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체화’가 그 ‘구체적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장면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게 헷갈 리게 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1 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035)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 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 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

나. 발명자의 발명 v. 청구항의 발명 적어도 공동발명자 판단의 견지에서는 발명자의 마음 속에, 연구일지 속에 있는 발 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 발명 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혹은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내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야 하고 무효심판에서 무효되어야 하 겠지만, 거절 또는 무효되지 않은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의 발명은 그 거절 또는 무효 전까지는 그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 및 소외 I 간의 공동발명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에 근거하여 I가 발명을 하였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법원은 I가 대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81) 대상 판결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 피고가 I가 발명자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 한 추정력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발명자를 판단 하였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라.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일본 사례 위에서 미국에서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한 사례 는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법원이 모인자를 (주관적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 하고)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로는 다음을 예시할 수 있다: 大阪地裁 平成12年 (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 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가 공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한 경우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66) 물론, 모인자가 신규사상을 보태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567)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대 565) Id. at 916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statute neither states nor implies that two inventors can be ‘joint inventors’ if they have had no contact whatsoever and are completely unaware of each other's work.”). 5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Ａに冒認者の発明Ｂ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改良してＡ’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Ａ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Ｂ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Ａ’として若しくは発明Ａ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Ａ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5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0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하고, 대상 발명만을 특허거절, 특허무효 시키는 방법 만이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인대상발명자 및 대상 발명의 발명자 모두 아무런 권리 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대상 발명의 모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자를 처단하는 방법 1과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두 사람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유지시키 는 방법 2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양 당사자 모두 후자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설문결과가 후자의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한다.568) 6.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 주관적 요건 불필요 가. 민법의 첨부 법리 개요 민법의 첨부는 부합, 혼화, 및 가공으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동발명과 유 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 행위들에 주관적 요건을 필수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 러므로, 첨부 법리를 활용하면, 주관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난다.

라. 미국의 화학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Falana v. Kent 판결549) 원고는 화학박사로서 포닥(post-doc) 과정의 일환으로 Kent 대학교에서 연구하였 다. 그는 특정한 조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떤 조성물 을 개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성물은 상업성이 없었고, 그 후 그는 Kent 대학교 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후 3명의 연구원이 원고가 개발한 합성법을 사 용하여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다른 종류의 조성물을 합성하였고, 그 조성물이 특 허의 대상이 되었다.

구분 일 시 인터뷰 대상 제1그룹 2018년 11월 1일 09:00 ~ 10:30 기술 심사(2) 류OO 박OO 심판(2) 김OO 박OO 교육운영(3) 이OO 조OO 박OO 제2그룹 2018년 11월 1일 10:30 ~ 12:00 정책 정책(3) 정OO 김OO 이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제3그룹 2018년 11월 1일 14:00 ~ 15:30 행정 심사(2) 박OO 김OO 심판(2) 강OO 심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 문 내 용 비 고 1. 이수한 공무원 과정(시간), 필요성 및 동기 2. 연수원에 대한 특허청 공무원들의 기대 및 상징성 3.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교육수요) 5. 연수원 교육의 현업적용과 관련한 장애요인 6. 연수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7.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수요(직무 중심) 8.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9. 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구두 질문/답변 - 174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 여 의지(Q.1) 참여자의 이수현황은 오프라인교육의 2~5개 과정을 이수하였고, KIPO 아카데미 온라인교 육의 2~10개 과정을 이수하였다. 온라인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사업예산 비중 -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 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2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IP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비중은 IP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대전 지역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고,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IP사업예 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면에서는 예산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10) 연수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중추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싶으 면 학원을 가거나, 학문적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다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연수원 은 청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박찬희) 기술 쪽은 승급필수교육과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짐. 기술교육은 현업적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만, 행정 관련이나 기타 부문 수업들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 /심판관에게 많이 유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교육과정들이 일부 있음 하지만 규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민 스러운 부분이 많음 교육 수요가 충분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정규로 편성이 되어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 다. 그런데 한번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면 수강생이 줄어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참여자12)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과정들은 자유롭게 역량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음. 또한 평가시 수강신청률이 낮을 수 있음 - 291 - (조용민) 신기술 담당으로 작년 70개, 올해 50개, 2일 6과목씩 (1일 2시간수업 3과목씩) 운영 신기술교육은 대부분 심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설 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심사과를 대상으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명 확히 교육을 설계한다. 그런데 다른 심사과들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신기술 은 교육대상을 포커싱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신기술교육은 개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섞어 서 구성한다. 10명 이하면 폐강 처리를 해야 하는데, 2일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론/개론을 구별해서 하루씩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 Q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 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15809 - 53 - 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공포기관 비고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1997. 9.8.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4차 전체회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1978년 협약)에 가입 1999. 4.23. UPOV 정식회원국이 됨 1999. 6.16.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농업부령 제13호령 공포 즉시 시행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0월 1l일부터 시행 2001. 2.26.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업부령 제48호령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업부령 제50호령 농업부령 제51호령 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 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林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 54 - 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 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單位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 55 - 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 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 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 56 -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 57 - 2008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 호를 위한 UPOV 체계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2013 년 종자산업법상의 품종 보호 및 품종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구 특허법은 무성번식식물을 보호하기 위 한 식물특허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6년 특허청은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 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산인 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목 :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172 올린이 : cdggam (임달영 ) 95/01/23 11:46 읽음 : 738 관련자료 없음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172 ******************************************************************* 전투를 향하여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3권 << 로리냐크 놈들이 제1진영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3명의 렌져가 각성 을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곡모 태랑전님 >> 완키라스의 전사로 인하여 4명으로 줄어든 다섯문장의 귀들이 제곡모 태랑전의 앞에 모여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이아페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식 풀코스 ...일단 산채 요리부터 감 상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은 이렇게 말하며 식탁위에 익히지않은 여러가지 종류의 샐러드와 생선 스프를 올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레이...17년을 기다려 왔어...봐 레이..포워드 륜 아리스엔과 포워드 륜 로제니아....너의 아이야..네 딸이야..." 로리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레이의 가슴에 안겼다. 레이는 그런 로리앤을 힘껏 껴안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웃는 그녀에게 성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살아 남을수 있을까......난살고 싶어....꼭..꼭 살아서 고향으로..!!" 필더가 이렇게 외쳤다. 팔마르는 두려움에 떠는 필더의 속마음이 들여다 보였다. 10년이상을 함께 생활해온 동료이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우왁....?!" 놀란 레이가 휘광의 밀려 주춤거리는 동안 레니안의 몸에 대단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옷이 타들어가듯 사라지고 완전 알몸이 된 레니안의 몸 에 희고 아름다운 백색의 오라가 맴돌았다. 그것은 몸의 굴국을 따라 흘러 들어가며 번쩍이는 광류의 무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레이가 놀란듯이 입을 다물지 못한체 레니안의 아데나 스렛샤를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그레이버 네가 돌아왔단 말이냐...?" "뭐..죽지는 않았으니...." 레이가 멋적은 듯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묵직한 주먹이 번개같이 레이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8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4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마. 공동발명자 고려 요소 1)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50%)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제1 발명 및 제2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 제1 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원고 및 G의 3인이고 제2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및 원 고의 2인이다.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그 설계부가 충격을 받을 경우 깨지거나 금이 가는 대 신에 주름살이 형성될 만큼 연성적이었다는 점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8 법원은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 특허법 제7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존부가 그 자체로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② 권리귀속 분쟁에서 특허발명의 유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 는지 여부, ③ 권리귀속 분쟁에서 청구항의 관련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법원과 형평법원이 분리된 역 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후 법원과 형평 법원이 합병되어 청구인은 침해이익 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엄격한 법규정에 대 해서는 이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EC 집행지침에 의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엄격함이 완 화될 수 있었다.

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416 일부 판결417은 이 청구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기도 한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 익인 DM 120,703.92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DM 109,009.57를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DM 11,694.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DM 82,157.70를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하였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특허청, 상품유사판단기준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pp.26 3) 일본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작성의 취지 번역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 - (4) 비고란에 대해 비고란은 개별제품이나 개별역무의 유사여부관계에 대해서 기재한다.

"으하앗∼" "여∼네유린 좋은 아침!" 토야시가 어리벙벙한 얼굴로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며 네유린을 향해 말했다. 네유린은 그 런 그를 바라보며 돌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가사크. 약간 긴 커트형의 붉은 머리칼. 선해 보이면서도 왠지 모를 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눈매와 윤기 흐르는 붉은 입술이 매력적인 그녀의 무기는 허리에 매인 길다란 철편(鐵鞭-철로 만들 어진 채찍)이다. - 철학자 하뮤드 바하무트의 저서에서 발췌(拔萃) - * * * 몇 일이 지난 오후, 연붉은 햇살이 가득 대지를 비추는 가운데 데카르트는 집무실의 소파 에 걸터앉아 하나의 책을 읽고 있었다.

쓱쓱쓱. 그의 손을 타고 펜촉이 하얀 종이 위로 떨어지며 글을 써내려 간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행동은 계속 된다. 그의 등 뒤로 열린 창문 밖의 풍경이 낮에서 오후가 되고, 오후에서 밤이 되도록. “하아아….” 손이 저려오는지 그는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으로 다가갔다.

에스완은 하츠와 함께 시리안의 몸을 부축하며 계단을 밟아 2층으로 올라갔다. 메시스와 리카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편히 2층으로 따라 올라왔다. 촤아아악!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르지만 등뒤로 들려오는 리카의 울음소리만은 끊이지 않는다. 사람 들은 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쓴다. 웃음만을 보이려 할뿐. 언제부터인가 습관처럼 정해져버린 그 행동. 하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리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나를 따라와. 모두 저기 보이는 절벽 위까지 날아간다. 아저씨는 제 등에 업히세요." 곧 류이가는 시리안의 몸에 업히었고, 일행은 시리안을 선두로 하늘을 날았다. 한참 동안 허공을 날다보니 멀리 활화산이 위치해있는 계곡이 시야로 보이기 시작한다.

펑! 펑! 펑! 마물들이 몰려드는 앞으로 커다란 불이 기둥처럼 솟아났다. 수백만 마족들에게서 뿜어진 화이어 월은 가히 대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정도였다. 부르르르르. 베노시안의 손이 떨림을 자아낸다. 입은 꽉 다물어져 물씬 피가 배어 나왔다. 눈에서는 한 없는 한탄의 빛이 흘러나온다. 안녕……시리안 씨. 하이시아 대륙 733년 10월 26일. 그녀는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다.

<라운파이터> 1-14화. 상급 소환수를 얻다.(2) "시리안씨는 피해 계십시오. 반동 여파가 좀 클지도 모르니까." 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스완은 소환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소환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에스완을 바라보고 있었다.

- 102 -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 103 -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 2 - 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하는 국가 내지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과 업무 협력이 많은 타 부처(산업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청, 중소기업벤처부 등) 연수원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개설,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에 청 직원 수강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 간에 국가 간에 업무 관련 정보공유, 업 무 이해도 증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8)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참여에 대한 관리자와 교육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청 내 교육 홍보 포스터나 교육일정 배부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관 리자와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수첩에 교육일정 탑재 등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프랑스에 소재한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 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와 공동으로 유럽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면서 변리사 시험과 관련한 세미나 및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몬산토는 특정한 제품과 프로세스들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라운드업 레디 종자들과 Genuity SmartStax 옥수수를 생산 하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통 상적으로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지된다.322) 몬산토는 듀퐁, 신젠타, Bayer, Dow, BASF 등 주요 농화학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323)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① 농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 몬산토는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농부들을 상대로 470여건 이상의 종자관련 소송을 진행했다.324)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캐나다에서 제기되었던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사례325)이다. 피고는 주로 유기농의 밀, 대두, 카놀라 등을 재배해 온 농부 32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2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324)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p.163. - 152 - 이다. 1990년 대 들어 피고 농장의 인근에서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카놀라품종이 재배되 기 시작했는데, 1998년 피고의 농장에서 재배된 카놀라 중 95-98%가 몬산토의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몬산토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의 종자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물학적 요소(natural biological factors)들에 의해 원 고의 종자가 피고의 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견은 피고가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놀라가 원고의 제품임을 인지하고서도 계 속적으로 이를 재배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326) ② 몬산토 v. 듀퐁 파이오니어327) 몬산토는 대두 종자에 유전자 변형을 가하여 Roundup Ready 종자를 개발하고, Roundup Ready 형질을 포함하는 미국 특허 RE 39,247E (이하 ‘247 특허’)를 출원 및 등 록하였다. 몬산토는 Roundup Ready 기술을 DeKalb, Asgrow 등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에도 라이선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Pioneer Hi-Bred에 몬산 토의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포함하는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듀퐁이 Pioneer을 합병한 이후, 2002년 4월, 몬산토와 Pioneer는 1992년 라이선스를 수정 및 보완한 Roundup Ready 대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저기. 시리안씨가 부상이 심해서 그런데 의사 좀 부를 수 없을까요?" 그에 국왕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토야시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입을 놀렸다. 일행은 곧 베르펜 숲에 들어왔던 길을 따라 마황성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뭐 저야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상관없습니다. 단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가급 적이면 단체행동을 하도록 하죠." 그 말을 들은 토야시가 반세크의 손을 치우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폐하를 뵙습니다!!" "에엥?" 모두가 무릎을 꿇었지만 리카와 메시스는 일행의 돌연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하며 도저히 무 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리안은 여전히 방에 남아 리카를 바라보고 있었다. 큐슝!! 한줄기의 자그마한 섬광이 공간을 일그러뜨리며 파직! 파직! 스파크를 냄과 동시에 베노시 안의 복부로 날아들었다.

터턱! 시리안은 계곡 위에 발을 딛자마자 등에 업은 류이가를 땅에 내려놓았다. 기억을 잃었기 때문인지 그는 예전의 대단한 힘은 커녕 조그마한 힘조차 발휘하지 못했다.

까앙!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오는 거수의 손을 막으며 시리안은 눈살을 찌푸렸다. 굉 장한 힘. 시리안은 순간 마나를 운용해 거수의 복부에 일장을 가했다. 퍼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수 는 뒤로 몇 걸음을 물러나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굳건히 대지 위에 서서 시리안을 노려보 았다.

< 그럼 그러죠. 우선 문제의 난이도를 정하겠습니다. 하급, 중급, 상급 중에 어떤 것을 선 택하시겠습니까? 난이도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꽃돼지님에게 있습니다. > 꽃돼지는 흥분하며 곧바로 외쳤다.

어느 새 그윽한 어둠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세이르는 그 목걸이를 손수 하츠의 목에 걸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흥!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서 사과해!" 순간 아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라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인 이유는 유일신교도들에 시야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교에게 자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려졌던 칼끝이 이그라혼에게 겨누어지며 연일 이그라혼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보게!” “예. 폐하?” “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피곤하지 않은가?” “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지낸 적 없습니다!” “하하하하! 농담도…….” 로젠다로 황제는 다시 그에게 은근한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친구 정말 대단하더군. 공격과 후퇴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공격할 때는 밀려오는 파도 같고, 후퇴할 때도 쓸려가는 파도와 같더군.” “저도 봤습니다. 대단하지만 그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겁니다. 바슈.” “왜?” “그건…….” “애송아, 오딘의 대지에서는 애들도 저런 의미 없는 창질은 하지 않아.” 마이트는 시드그람 제국의 군단들이 기초훈련이라는 제식훈련 하는 것을 구경하다. 바슈라는 마음에 드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친구를 발견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나서지 않고 가만히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역시 마음에 드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친구는 자신이 훈련시킨 돌격대를 친찬했는데 저 과묵한 놈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키운 전사들을 한마디로 깎아내리자 참지 못하고 발끈했다.

“피아, 나와라!” 라혼이 ‘피아’를 부르자 막사 안에서 검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는 섬세한 체구의 스파르토이Spartoi가 나왔다. 라혼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원래는 ‘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여자인 겉모습에 맞지 않아 이름을 다시 ‘피아’라고 바꾸었다. 라혼은 이 피아를 이용해서 단숨에 저 성을 공략하고 판트 남작에게 사과 받는 것으로 이 일을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다.

2차원의 평면 차원인 마계에서 3차원인 물질 차원으로 옮겨오는 것이니 비록 자신의 몸이라지만 하나의 작은 창조에 근접한 능력이 있어야 주물질계 즉, 중간계에 현신(現身)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천계의 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마계의 마족들이나 천계의 천족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를 창조해내고 정의해야만 이 주물질계로 내려올 낮은 가능성이나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족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능만 있을 뿐 창조가 없다. 마족도, 천족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피조물 들이다. 신(神)은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했고 인간(人間)은 신(神)을 만들어낸 존재(存在)다.

“제군들이 바다의 패자임을 로드 이그라혼에게 증명하라!”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그렇게 씨 기간테스 함대의 레반트 진출이 시작되었다.

“로도 너는 거취 자기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상!” 강무 라혼 [98 회] 2003-08-25 조회/추천 : 25 / 0 글자 크기 8 9 10 11 12 예니체리 - 기간테스 군단 제도(帝都) 그란의 정가는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포루스 탄티노 폰 판트 남작에게 선전포고한 일 때문에 술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인시드로우 소공자인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라는 이름으로 정식 선전포고장이 포루스 탄티노 폰 판트 남작에게 전달됐었다. 그리고 인시드로우 소공자는 5천의 기병을 몰아 판트영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보고가 정식으로 황제에게 올라왔다. 시드그람 제국의 하돈 황제는 정식으로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엔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요? 저도 일이 왜 이쪽으로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네도 그런가? 대충 판트 남작의 아들이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라는 학교에 속한 노예에게 맞아 기절했고, 남작이 그 일을 따지는 친서를 준건데 선전포고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 단순히 젊은 혈기에 추궁하는 글을 보고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뜻이 있을까?” “젊은 혈기라고 치부하기에 인시드로우 후작의 그림자가 너무 짙습니다. 인시드로우 후작이 자신의 핏줄도 아닌 자를 인시드로우의 후계자로 삼았을 정도인데 그런 그가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제도 그랜드 소드 마스터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의 말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야, 도대체 이 재미있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허참……!” “…….” 황제가 보고서를 들고 씨름할 무렵 포루스 탄티노 폰 판트 남작의 정신이 없었다. 설마 진짜로 선전포고문과 함께 자기 여자도 간수하지 못하는 애송이가 출병할 줄은 몰랐지만 걱정은 없었다. 이미 집사가 기사단을 소집하기 위해 영지로 내려갔고 마법길드에 의뢰해 이 사실을 영지들 수비하는 기사단장에게 알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천이라는 숫자는 은근히 부담스러웠다. “빌어먹을 애송이가 감히 내게 이 따위 것을 보내다니……. 이왕 이렇게 된 것 애송이를 물리치고 전쟁배상금이나 우려내야겠다. 그 애송이가 어마어마한 거부라 했겠다.” 판트 남작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에게 지원을 요청할 생각을 굳혔다. 아마도 마고제국과 항상 준 전시상태인 스웨야드 영지의 경험 많은 기사 몇 명이면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야드 공작은 라혼을 떠보기 위해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듯 던졌던 돌이 독 개구리를 화나게 해서 덤벼드는 꼴이 되어 돌아온 셈이 되어버려 공작은 고민에 빠졌다. 성질 급한 판트 남작을 충동질해 약간 과격한 친서를 쓰게 일을 성사시키고 라혼의 반응을 기다리던 스웨야드 공작은 그것이 오히려 판트 남작의 지원요청으로 이루어지자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에우스! 가이, 멜라, 리스테와 칼리네를 데리고 판트 남작을 지원해라!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인시드로우의 후계자는 다치지 않게 조심 하고.” “예, 마스터” 스웨야드 공작은 자신이 보유한 소드 마스터 셋 중 하나인 다에우스와 마법사 칼리네를 보냈다. 아무리 돌에 맞아 흥분한 개구리가 독 개구리여도 던진 자가 갑옷을 입은 기사라면 밟혀 죽을 뿐이다. ------------------------------------------- 5천의 예니체리 군단이 가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이거 생각보다 느리군. 만약 스웨야드 공작이 판트 남작을 지원한다면 마법사와 전투경험이 풍부한 기사들을 보낼 텐데. 그럼 소수의 인원일 테고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로 판트영지에 오늘 안에 도착할 것이 분명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보름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무조건 출병하느라 보급품도 없는데 어쩐다? 보급 없이 전투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는데……. 마법을 사용해야 하나? 내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른 마법사를 고용해? 허접한 마법사는 필요 없고 7서클Cycl이상은 고위 마법사라고 콧대만 높고 드래곤이라도 하나 도와주면……! 그래 드래곤, 드래곤이 있었지…….’ 라혼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옆에서 달리는 나이트 벡터에게 말했다. “벡터, 나는 여기서 들릴 때가 있다. 여기 적당한 곳에 진영을 구축하고 대기해라!” “예, 마스터!” 라혼은 예니체리 군단을 벡터에게 맞기고 말을 달려 예니체리 군단이 든 깃대가 보이지 않을 거리에서 스승 지슈인드의 레어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지슈인드 고원의 고밀도 마나는 라혼의 아공간(我空間)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를 이용한 [워프Warp]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지슈인드는 제자 라혼의 기척에 깊은 사색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몸을 인간형으로 바꾸며 자신의 변신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맹랑한 제자에게 물었다. “왜, 왔냐?” “그거 그때 복수하는 겁니까?” “뭘?” “전에 스승님이 그 무서운 드래곤을 데려왔을 때 말입니다.” 라혼의 말에 지슈인드는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과 라혼을 찾아간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별로 그럴 뜻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의 일에 복수를 한 셈 이 된 것이다. “별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럼 그때 내가 한 행동이 스승님을 닮아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시겠군요!” “너 그 얘기 하려고 찾아온 거냐?” “아뇨! 물어볼게 있어서요.” 지슈인드는 인간인 제자 라혼이 건방지게 대들어도 왠지 귀엽게만 느껴졌다. “뭐가 궁금한 것이냐?” “제가 그동안 깨달은…….” 라혼은 전부터 생각해왔던 의문을 스승 지슈인드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공간(我空間)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를 얻은 경과와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에 한기(寒氣) 브레스와 고열(高熱) 브레스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밖에 여러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오래 산 최고룡(最古龍) 지혜의 에인션트 드래곤 지슈인드는 제자의 성장한 모습에 흡족한 기분으로 라혼이 물음에 성의를 다해 답을 해주었다. “네 생각이 일리는 있지만 원래 질서의 세계에서는 마법이란 있어선 안돼는 것이야! 하지만 질서는 혼돈에 포함되는 것이지. 인간들은 혼돈과 질서를 구분하고 그것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지. 사실 질서란 특이한 혼돈의 형태일 뿐이야. 그런데 너나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질서에 속하는 세계고 마법은 질서의 세계에 드리워진 혼돈의 그림자랄까? 마법현상을 일으키는 마나는 원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근원적인 힘이야! 마법이란 것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마나를 제어해 질서를 깨뜨리는 거지. 그리고 기(氣)는 마나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게 수련하고 다른 원리로 사용하니까?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지. 똑같은 물이라도 바닷물이 있고 민물이 있으니까. 어째든 마법사가 마법을 시전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마나의 배열을 흐트러트려 혼돈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기(氣)는 질서에 순응해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이니까 마나와 기(氣)의 차이는 순응하느냐 역행하느냐의 차이지 하지만 네가 지니고 있다는 아공간(我空間)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는 아마도 혼돈이 만들어낸 이 세계의 다른 차원일 거야! 한마디로 아무것도 그려 있지 않은 백색의 그림판이랄까? 그러니 그곳에 들어간 가장 강한 정신체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차원계가 되는 것이지. 하지만 흥미롭군. 어떻게 네 영혼을 매개로 차원을 넘나들 수 있지? 그리고 잘하면 너는 9서클Cycl 마법과 소드 마그누스가 될 수도 있겠어!” “예, 소드 마그누스요?” 라혼은 지슈인드의 소드 마그누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9서클Cycl 마법사는 알겠는데 소드 마그누스는 뭡니까?” “소드 마그누스는 아직까지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강자를 뜻하지. 내가 그랜드 소드 마스터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물론 마법을 사용했으면 틀렸겠지만……. 어째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 인간으로써 최고의 경지에 오르니 다음경지가 궁금해서 그 경지를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던 군. 칸 대륙 출신인 그가 자기네 말로 공검(空劍)의 경지라고 표현하더군. 물론 네가 지금 그런 경지에 있다는 것은 아니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슈인드는 제자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했다. “잘 생각해봐라 왜 마검사는 최고가 될 수 없는지를…….” “마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마나배열을 흐트러트리는 것이고 소드 마스터가 사용하는 오러 블레이드의 기(氣)는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에게 축적된 본연의 힘이니까, 마법은 질서를 무너뜨려야 하고 오러 블레이드의 기(氣)는 질서의 순응하는 힘을 바르게 세워야하는 차이가 있겠군요! 그럼 마검사는 원천적으로 소드 마스터의 기(氣)를 이용한 오러 블레이드 사용하지 못하겠군요!” 지슈인드는 라혼의 대답에 만족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래!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한계를 너는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으로 넘어설 수 있어.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 차원의 마나를 흐트러트리려 마법을 사용하고 이 차원에서는 소드 마스터의 기(氣)를 수련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을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그건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너의 영혼을 매개로 이 세계와 평행선상에 있어서 서로 간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에서 만들어낸 현상이 이 세계에 대응시킨다는 말인가요?” “그래 내가 너의 몸을 탐색해 봐도 여기로 [워프Waft]해 올만한 마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로 [워프Waft]해 왔어! 그걸 기본으로 마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저는……?” “그래 너는 이제 용언마법의 상위단위인 언령마법을 다루게 된 거지, 네 생각대로 그러자면 질서에 대해 알아야만 그 힘을 사용 할 수 있을 거야! 그전 에는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상에서 마법을 시전해 이 세계에 소환해서 적용 시키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9서클Cycl 마법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 반 쪽짜리 9서클Cycl 마법사에 반쪽짜리 그랜드 소드 마스터지만…….” “……?” 라혼은 ‘반쪽짜리 9서클Cycl 마법사에 반쪽짜리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는 말에 의문부호가 가득한 눈으로 지슈인드를 바라보았다. 지슈인드는 제자의 어리둥절한 얼굴은 보며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라혼의 의문을 풀어 주었다. “전에 네가 드래곤 로드와 싸울 때 아스카론의 몸을 잘라낸 그 영인(靈刃) 소울 블레이드라는 것은 바로 그랜드 소드 마스터의 증표야! 이것을 동쪽의 칸 대륙에서는 심검(心劍)이라고 부르는 경지지.” “그…그럼 저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란 말입니까?” “아마도……. 너의 가장 큰 재능은 너의 불가사의한 정신과 운 일거다. 난 아직도 그대 내 드래곤 피어가 네게 통하지 않은 것이 정말 궁금했는데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에 대한 것을 듣고 알 수 있게 됐다. 어쩌면 평범했을지 모르는 네가 날 만나고 그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라는 것을 얻고 하는 것도 순전히 운이잖아!” 라혼은 스승 지슈인드의 말에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스승 지슈인드의 ‘반쪽짜리 9서클Cycl 마법사에 반쪽짜리 그랜드 소드 마스터’는 말에 스스로 동의 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라혼은 스승 지슈인드에게 레어 서고의 책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지슈인드는 제자 라혼이 가끔 찾아오는 것은 좋지만 계속 드나드는 것은 솔직히 탐탁지 않았다.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다가 드래곤에게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레어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자아석(自我石) 에고 스톤Ego stone을 찾아내어 라혼에게 내밀었다. 라혼은 스승 지슈인드가 건네준 작은 귀고리 형태의 손톱만한 검은 돌을 받아들고 스승에게 물었다. “이게 뭔가요?” “자아석(自我石) 에고 스톤Ego stone이란 건데 갓 성룡이 되었을 때 만든 물건이다. 지금 꺼내오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놓았지만 여전히 드래곤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데요?” 공작 전하!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군대가 키프에서 진영을 구축하고 사흘째 움직이지 않고 있답니다.” “겨우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놈이었나?” 스웨야드 공작은 얼굴이 붉어 상당히 정력적으로 보이는 50대의 제국 원로원의 제 1인자로 원로원 회의에서는 제일 먼저 발언할 권리를 가진 존재인 프리켑스였다. 스웨야드 공작은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군대가 사흘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실망스런 기분이 되었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 나서서 말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쑥한 모습의 공작의 보좌관은 보고를 계속했다. “그리고 하돈 황제가 10인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인시드로우 소공자에게 인심을 쓰려는 모양이군.” 10인 위원회는 황제, 재무관, 집정관, 기사단장들, 법무관, 원로원 유력자10인으로 구성된 화급과 비밀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회의체였다. 스웨야드 공작도 황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쯤에서 판트 남작과 인시드로우 소공자를 중재해주는 것으로 그 철없는 청년을 달래주려는 속셈일 것이다. 10인 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스웨야드 공작은 황제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설 무렵 공작가(家) 소속의 수습 마법사가 뛰어들어 왔다.

“이러한 대상 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는 H가 1984년경 실시된 실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상, 즉, 펌블-노즐에 대해서는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되고, 양호(良 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로 W≦０.２ｍｍ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 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시사되고 있던 점이다. 후기 (5)와 같 이, 상기(1)~(4) 중, (1)은 공지의 사항이었지만, (2)~(4)의 각 사항이 공지였다거나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H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4) 이상에서 구성요소 E 의 구성을 이끄는 기술적인 정보가 그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H 의 공헌은 원고의 공헌에 비하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의 공헌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된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대 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원고가 가장 크게 공헌하여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 율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다.

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2일경 갑 16 도면을 작성시켰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or 실질적 기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 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체가 될 리자드맨에게 다가간 나는 곧 흡혈을 시도했다. 그런데 흡혈을 하며 목을 넘겨야할 피를 입에 머금고 있었다. 그러더니 시체가 된 리자드맨을 두고 몸을 일으켰다. 입은 피로 가득 차서 볼이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다.

"아니! 어서 거기서 나오게! 지금 웨어울프가 나오는 지역에 변태 흡혈귀가 나타났다고 하네! 벌써 다섯 시간째 웨어울프들을 몰살시킨다는데 언제 유저들을 죽일지 모르니 어서 벗어나게!" 이마에 핏줄이 섰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일삼는 라우렌이 얄밉기까지 했다.

"크아아아!!!" 리자드맨 족장은 나와 거리를 좁힌 후, 다시 도끼를 휘두르며 접근을 시도했다.

"아니다. 우선은 그냥 사냥하자." 내가 방어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이었다. 근력이 높아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당장 달리기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달리기가 캐릭터 생성과 똑같은 상황에서 무거운 갑옷을 착용하게 되자 더욱 느려졌다.

"슬림." "어? 린느가 웬일이야?" 인어들은 봄의 섬을 제외하면 육지에는 잘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의 섬에 누워있는 나에게 린느가 다가왔다. 혹시 내 전투모습에 실망한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지는 않은 표정이었다.

난 멍한 표정으로 사라지는 유저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좋아. 일단 받아들인다." 퀘스트를 받아들이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퀘스트창으로 보여 졌다.

크아아아!!! 내가 웃음을 터트리자 나무 사이를 뚫고 웨어울프 한 마리가 다가왔다.

"자자. 여러분. 이제 약초가 매진되었으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슬림이었습니다. 아참! 잠시 후부터는 이곳에서 못생긴 아저씨가 장사를 할겁니다. 불쌍한 사람이니 많이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허허.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헉. 아저씨. 언제 왔어?" "하하. 자네의 장사수완이 아주 좋구먼. 차라리 우리 동업할까? 하하." 라우렌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약초를 진열했다.

(3) 특허권자 및 다른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특허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위의 제 1 항의 (c)또는 (e)에 언급된 청구를 할 수 있다 138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3) The proprietor of a patent and any other person may by agreement with each other refer to the comptroller the question whether that other person has infringed the patent and on the reference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may make any claim mentioned in subsection (1)(c) or (e) above. (4) Except so far as the context requires,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 (a) any reference to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and the bringing of such proceedings includes a reference to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and the making of such a reference; (b) any reference to a claimant or pursuer includes a reference to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and (c) any reference to a defendant or defender includes a reference to any other party to the reference. (5) If it appears to the comptroller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at the question referred to him would more properly be determined by the court, he may decline to deal with it and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termine the question as if the reference were (4) 문맥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24 1922년 개정법은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손해 또는 이익에 갈음하여 원고 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922년 이전부터 이미 법원이 특허권자 손해액의 산정 수단으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179 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38 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22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