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포토]신천지 이만희, 면목없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 | 군포철쭉축제

최종보고서 「「국국제제지지식식재재산산연연수수원원의의 교교육육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연연구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개선방 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2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3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4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 (1만명)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지역 인구 대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수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76 215 177 167 78 0 0 915 등록건수 4 6 28 45 52 64 23 222 표 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1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108)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항.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109) 생명공학지침 제12조 3항.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 46 - 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4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1) 그림 37 2012년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ISF, 2013) 종자시장의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80%에 이르고 있다. 2002 년 조사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 브라질, 캐나타, 인도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92) - 124 - 그림 38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시아/중동, 북미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3) 그림 39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종자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칠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294) 292)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 125 - 그림 40 종자 수출국 순위 (ISF, 2013) 그림 41 종자 수입국 순위 (ISF, 2013) - 126 - 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와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특허 명세서 이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식물특허는 명세서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완전하다면, 제112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청구항은 해당 식물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68) 일반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112조에 규정된 명세서의 “완비, 명확, 간결 및 정확”요건은 식물특허에서는 특허법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일반특허에서 요구하는 실시가능성(Enablement)은 요 구되지 아니하고,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new matter)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