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공식] “전속계약 논의 중…결정 NO” 이하이, AOMG와 손 잡을까 | 군포철쭉축제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 (새로운 환자군) 제2의약 용도발명은 비록 동일 질병의 치료와 관련 된 것이라도 새로운 환자군에 대하여 치료 효과가 주장되는 경우에 는 인정 - 다만, 새로운 환자군은 선행 기술에서 치료 된 환자군과 분명히 다른 환자군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그룹의 환자의 특정 생리학적 또는 - 50 - 병리학적 상태와 달성 된 치료학적 또는 약리학적 효과 사이에는 기 능적 관계가 있어야함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T 233/96 2000. 5. 4. 결정(Adrenaline/MEDCO RESEARCH) (1) 새로운 환자군은 선행 기술에서 치료 된 환자군과 분명히 구별되어야하며 이 두 군은 겹쳐서는 안 된다.

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구조> - xiii - 또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성이 도출되었다.

박광만 외(2003)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국가별 지식투입과 지식산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투입에는 연구개발지출액과 연구인력이 사용되었으며,산출에는 산출물과 기술무역수지가 사용되 었다.또한 기술지식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정책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긴급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업무의 특성상 집체교육 참여가 쉽 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자주 수강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수업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국내 종자시장은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식량작물의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깊숙이 개입하는 관 주도형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국내 종자 기업들은 채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본이나 기 술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종자기업들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 118 -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