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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이후 미국 식물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70) 1960년대 매년 100 여 건에 머물던 식물특허 출원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다음은 유전자가 유용하고 이를 형질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품종을 개발한 경우이다. 이러한 식물체는 양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1군의 발명으로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식물체에 대해 함께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함께 권리범위가 미치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 작물에 대 해 별도로 출원해야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절감 및 넓 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전자 등은 일종의 분자마커로 3자 의 침해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재료로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전자, 그 유전자가 포함된 벡터, 그 벡터를 포함한 형질전환식물체 등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2 -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연구인력 대상 IP 창출교육 강화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P 서비스 인력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에서 구축한 선행기술 DB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심사 인력 역량 강화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 IP 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 용연계 교육 운영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여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서비스 인력 기반 강화 - 학교 현장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허 심사관 역량 강화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IP 관리 인력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 (예비)창업자의 IP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IP 분쟁예방,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 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P 교육 운영 -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IP e-러닝 과정 확대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 련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IP 실무 역량 강화 IP 인재 육성 기반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 그램 운영 -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IP 교육교재 등 교육툴 고도화 -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ventors Program)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학과 운영 - IP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 영 - 지자체 -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IP 지역인 재 양성 - 사업화 연계 실전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 IP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 영 - 233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조사원 교육 예비 조사원 및 경력 조사원 상표, 디자인 조사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화에 따른 IP 서비스 전문, 준전문인력 양성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기관 소속 조사원 교육, 재교육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 기업 종사자 기술의 융합으로 하나의 제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출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의 양성 표준특허 교육 기업 종사자, 연구자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과정의 교육 대상을 먼저 분석해 보면, 크게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 인은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하기관 인력,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기관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의 교육대 상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등으 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이 연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위주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선행디자인 조사 4.5 선행 디자인 보사에 이용하는 검색 키워드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의 노 하우를 포함하여 해설한다.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기의 교육효과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맞춤형 교 육과정의 수혜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맞춤형 국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구 개발, 전담강사의 배치 등 국제교육 인프라도 확충해 나 가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환자군과 알려진 환자군이 겹치지 않는 예로는* 혈청 음 성(sero-negative) 돼지의 치료제로 알려진 백신의 치료학적 적 용(therapeutic application)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혈청 양성(sero-positive) 돼지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음 * 기타 관련 결정으로 T 893/90, T 1399/04, T 734/12 참고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T 19/86 1987. 10. 15. 결정(Pigs II) The therapeutic application of a vaccine, which is known for treatment of a particular class of animal (here seronegative pigs), to a new and different class of the same animal (here sero-positive pigs), is a second medical use within the principle set out in Decision Gr 05/83, and is therefore patentable if such new use is inventive. 특정 종류의 동물(여기서는 혈청 음성 돼지)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 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동물(여기서는 혈청 양성 돼지)에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Decision Gr 05/83에서 명시한 원칙 내에서 제2의약 용도에 해 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사용(new use)이 독창적인(inventive)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