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믿음과 배려로 전한 울림…이지훈·손준호·민우혁·전동석 콘서트 | 군포철쭉축제

3.AHP의 선정 이유 지역 IP역량진단지표 산정은 여러 전문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다기준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이 중 AHP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연산절차로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쌍대비교가 가능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시 적합하다.반면,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전문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다는 부분은 상대비교 시 CI,CR지표를 통해 일관성 검증으로 1차적으로 제거되며,틀리게 일관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배제시킨다(임성훈 외,2009).AH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쌍대비교의 기하급수적 증가 문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지표수나 계층수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AHP가 본 연구의 지역 IP역량진단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 34 -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특허법에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를 증식하여 얻은 생물학적 재료에도 특허권의 효 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당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ㆍ확대 등을 합리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 메커니즘 개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평가모형을 적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들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 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272 Soybean 223 Wheat, common 158 cotton 58 Wheat, durum 16 Barley 16 potato 5 합계 748 표 45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4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3. 지재권 라이선스 - 150 - 몬산토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germplasm과 형질에 관한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광범위 하게 라이선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와 면화 종자에 쓰이 는 라운드업 레디 형질과, 옥수수에 쓰이는 YieldGard 형질을 광범위한 영리 단체들과 아카데믹 기관들에게 라이선싱 하였다.319) 그런데, 몬산토는 자사의 형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형질과 함께 stack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몬산토는 DuPont을 상 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에서 몬산토는 파 이오니어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는 RR 형질을 다른 glyphosate-tolerant 형질과 함께 stack 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uPont는 기존 라이선스가 자사의 형질과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reformed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320) 이상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몬산토는 자사의 지재권을 라이 선싱하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321) 첫째, 몬산토는 자사 의 형질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자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시 들이 원하는 경우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라이선시의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그에 맞게 수정된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라이선시가 자사의 고유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특정한 조건들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