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오피셜] 이청용, 울산 이적합의 | 군포철쭉축제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 질적평가 등급 -(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2 상표권 갱신등록율 -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 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주요지역의 IP품질에 대한 세부지표 값을 보면,특허권의 품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과 특허등록율 값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지역에서 특허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상표권 - 62 - 갱신등록율은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서 등록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9 - 분류 세부분류 연구자 사용지표 지역혁신 영향정도 투입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김정홍(2003) 특허등록건수 + 산업연구원(2001) 특허출원 및 등록 민간 및 공공 R&D투자 장재진·임채홍(2006) 재정자립도 + 조미경·강명구(2012) 재정자립도 + Furmanetal(2002) R&D지출비용 + 유병규·신광철(2001) R&D투자액 정보화예산 비율 김 성 종 ·고 석 찬 ·김 학 민 (2006) R&D예산 비율 인프 라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정재진·임채홍(2006) 인허가 처리 건수 등록 처리 건수 부분적 유의미(+) 김윤수·노근호·권주형 (2004) 행정 및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 공공기관 유치 + 문제헌(2007) 지원기관의 필요성 산업구조와 IP서비스 인력 김홍주(2006)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이희연(2010)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김진수·최명신(2007) 제조업 및 서비스업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종사자 수 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종사자 수 오영수(2005)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활동 IP수행조직 정재홍 외(2006) 기업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역연구기관수 유병규·신광철(2001) R&D조직수 (2)경제적 성과 특허 및 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창출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혁신성과의 변수로 사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산업연구원(2001)보고서에서는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투입요 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투입요소로 보고,기술수준 제고,첨단제품 수출,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그 밖에 오영수(2005)는 혁신성과 로 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성과에 지역 소프트 웨어 산업 매출액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액을 사용하였고,장재진·임채홍(2006)은 입지기업의 성과를 생산능력과 고용자수로 측정하였다.

-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 후,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선행기술조사기관인((주) 윕스)에 위탁하였 다. 이것이 심사관 신기술 교육 제2기라고 할 수 있는데, 2014년 ~ 2016 년에는 ㈜ 윕스의 신기술교육센터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전하여 신기 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표·디자인 분야도 추가되어 운영되었다. 2017년 에는 특허청 각 심사과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신기술 교육을 실시 하였다.47)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백만원) 380 380 493 508 542 542 542 571 571 608 683 강좌수(과정) 31 28 37 48 44 44 52 59 63 66 67 수강인원(명) 448 431 606 830 866 875 1,063 1,481 1,567 1,573 1,775 [표 5-3-34] 연도별 심사관 신기술 교육 현황(‘06 ~‘16) 4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2018 심사관 신기술교육 추진계획(안), 2017. 9, 1면 이하 참조. - 250 - 그러나 선행기술조사기관인 ㈜ ○○이 신기술 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기술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3-3-1] 한국발명진흥회 IP캠퍼스 메인화면 - 54 - 대상 구분 강좌명 일반 기본 교육 특허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보호 전략 (국내) 특허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전략 직무발명 및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직무발명 및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직무발명 및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특허명세서 리뷰 스킬업 (종합과정/3일) 특허명세서 리뷰 스킬업 (기본과정/2일) IP확보 및 활용 전략 실무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아이디어로부터 발명의 창출과 청구항 작성 (국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분석 특허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상표·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심화 교육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실무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저작물의 보호와 라이선싱 (종합과정) 저작물의 라이선싱 저작물의 보호와 이해 PCT 국제출원 마스터 주요국(미국·중국) 특허출원 및 OA절차 실무 1기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1기 우리회사 특허관리 국제 교육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길라잡이 미국 최신 특허판례 동향과 분쟁 및 출원 대응전략 2018 지식재산 실크로드 9기 (미국) 특허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전략 2018 지식재산 실크로드 10기 상표디자인 교육 심사관이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와 기업의 활용 전략 심사관이 알려주는 상표 제도와 기업의 활용 전략 하루만에 끝내는 디자인 출원 2기 하루만에 끝내는 상표출원 2기 하루만에 끝내는 디자인출원 1기 일반 교육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문제풀이 우리회사 특허관리 A to Z 2기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단기 특강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통합과정/3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분석 및 판단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기본과정) 4차 산업혁명시대 IP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수립 실무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들은 크게 일반 교육 과정, 청소년 교육과정, 해외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일반 교육과정은 다시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국제 교육, 상표디자인 교육, 일반 교육, 특별 교육으로 구분된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개발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행 상표․디자인 제도와 분쟁 관련 내용과 함께 브랜드 개발과정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브랜드의 컨셉과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고객의 마음 속에 차별화된 것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애정과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는 그 브랜드 이름에 파 워가 생겨 소비자의 마음 속에 굳혀진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36) 브랜드 전략 실 행 5단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쟁점과 사례”와 “이슈 및 쟁점토론”의 경우 하나로 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들간에 차별적인 내용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합하고, 관련 과목의 교육일수를 하루정도 늘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요소 순위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 o (투입) IP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 존 IP스톡, IP사업 예산, R&D 예산 등으로 측정 o (인프라) 지역 IP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RIPC(지역지식 재산센터)의 역량, 지역의 산업구조, IP 인력의 전문성 및 IP 교육 등의 지표로 측정 o (활동) IP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 및 IP 경영 활동(IP금융, IP 전 담조직 운영, 직무발명 보상 등)을 의미 o (성과) 당해 년도의 IP출원량, 출원된 특허의 질적 수준, IP 이전 및 사업화, IP집약 산업의 생산성 등 IP창출 성과와 IP로 인한 경제적 성과로 측정 - 87 - 2.2~4번 문항은 대분류 지표인 투입에 관한 질문입니다.투입을 측정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 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스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송무 및 응용 실무 연수 실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지정 대리인의 육성, 필요한 법률 마인드의 양성 및 법적 분석력 실무 응용 능력 등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 46) 무역위원회의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18건, 상표권 7건, 디자인권 1건, 영업비밀 2건으로서 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이 전체의 약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