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5대 금융지주 회장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약속 | 군포철쭉축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에 과실의 추정 규정이 존재하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 ステンドグラス(Stained glass) 스테인드글라스; 무늬·그림이 있는 판유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701 (건축용 유리, 건축용 창유리)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스창)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표 266> 관련상품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스테인드글라스창은 스테인드글라스가 부착된 창이므로, 비금속제 창(G3303)과 동일한 코드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1808(비금속제 광고기둥)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 광고(廣告) 1.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2. 언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 인 활동. 소비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증진 등을 궁극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 ☞ こうこく[広告] 광고. ☞ 기둥 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보ㆍ도리 따위를 받치는 나무. 또는 돌ㆍ쇠ㆍ벽돌ㆍ콘크리트 따위로 모나거나 둥글게 만들어 곧추 높이 세운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8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광고패널 등이 부착된 기둥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고기둥과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광고기둥)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광고기둥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표 268> 관련상품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광고기둥은 재질과 관계없이 주 용도가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품의 재질을 반영하여 분류코드 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 を除く。)) ○ 한국은 G1809(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 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깃발을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깃대 (旗-) [명사] 깃발을 달아매는 장대. ☞ はた[旗] 깃발. ☞ flagpole [명사] 깃대.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0 -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 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는 재질과 관계없이 주 용도가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품의 재질을 반영하여 분류 코드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07A03,07C01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상품의 범위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 든 깃대 및 깃봉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표 270> 관련상품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1 - (8)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 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 한국은 G1816(구조물로 된 수족관)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55(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0D06(비금속제 인공연못)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 (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 用構造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 用構造物))’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대형 수조와 인공 연못 등이 확인됨. ☞ 수족관(水族館)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 에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326 322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7. 323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19-120. 324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은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직권으로 ‘구체적 손해배상설’ 또는 ‘차액설’에 의한 손해범위를 심사하지 않으며 또한 후 자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기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권 자의 실제 손해범위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0.) 3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기여율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피해야 하며 대 만 실무 판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 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2.) 326 李素華,”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 第42卷第4期 ((2013)), 1438-1439. 90 침해자의 이익과 특허권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제와 관 련해서는 침해자 이익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와 정확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는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이외에 다른 요소가 섞여 있기에 침해 자 이익을 박탈하고 그것을 권리자의 손해로 보는 이 계산방식은 더 이상 엄격하고도 상 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는 전적으로 화물 운반에 이용되며, 건설용 트랙터는 도저장치·셔블·바스 켓·스크레이퍼 등과 조합해서 각종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