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IN컬처]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손숙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최선 다할 것” | 군포철쭉축제

(다) IP-DESK에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공무원 파견 IP-DESK12)에 상주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현지 진출 기업의 다 양한 애로사항(권리확보, 사업화, 분쟁해결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P-DESK를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 등과 연계하 여 해외 IP 확보․이전․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248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 계산 및 ICT 특허활용방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심판현황 및 분쟁사례 상표법 이해 및 침해사례 무역위 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이행 및 침해사례 중국의 상표권침해실태 및 우리의 대응방안 대전지방검찰청 디자인 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국방지식재산 실무(육군) 지식재산권 이해 국방지식재산 업무소개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 요령 공무원직무발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역할 저작권의 이해 및 글로벌 저작권 동향 경찰청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특사경 단속사례 저작권법의 이해 육군기계화학교 특허제도의 이해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수시로 5회 정도의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심사-심판 교수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최근 5년(‘13년~’17년) 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교육 을 담당했던 교수는 특허청 내부 직원이 1,651명이며, 외부 강사는 1,625명 에 이른다. 그만큼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교육대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교육 자 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특허청의 심사·심판 인력 등이 연수원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2018년 11월 9일 9:00 ~ 9:10 오리엔테이션 9:10 ~ 10:30 산학관 연대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1.5 10:40 ~ 11:30 경영적 관점에서 본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활용 사례 1.5 12:30 ~ 13:50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재산 전략 (오픈크로스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 14:00 ~ 15:30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에 대한 대처 1.5 15:50 ~ 16:40 사례 검토 (사례 개설·논점제시·검토) 2 16:50 ~ 17:40 17:50 ~ 19:20 사례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1.5 19:20 ~ 19:30 사무 연락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 133 -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핵 과정)은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및 대학 연구자가 특허정보를 활용해 연구 주제의 방향성을 판단하 기 위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 시한다. 본 연수에서는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와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를 이용한 조사 연습,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그룹 토론 등을 실시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서는 우리나 라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에 관하여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