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OA 설현, 나이키 캠페인 모델 발탁… 에너제틱 화보 ‘눈길’ | 군포철쭉축제

본 연구는 상품 간 유사/비유사에 관한 선행 연구문헌, 인터넷을 통한 거래실정 조사, 상품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현실성 있는 상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상표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화장치의 1개 붐을 권상 및 권하에 사용하며, 이것을 선회시켜서 선박에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 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다른 1개의 붐은 선회 보조에 사용한다. 이 방법은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가 조용히 실시되어 데릭의 각 부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중량물, 위험물, 망가지기 쉬운 화물 등의 하역에 적합하다 크랭크축 저널 중심에 대해서 크랭크 핀의 무게에 대한 반대쪽의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설치한 추(weight)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에 대항시키기 위해 마련된 추이다.

41 이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 A4 공장과 A5 공장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A4 공장에서 난 8,910만 파운드의 손해는 A5 공장의 9,464만 파운드의 이익에 대해서 손실상계할 수 없 다고 하였다. 법원은 상대적인 고정자산으로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채석한 암석을 가공 성형하여 건축 기타에 사용하도록 한 것. 건축용 석재에는 화강암, 안산암, 경 석, 점판암, 사암, 의회암, 석회암, 대리석, 사문암 등이 있다.

☞ 송풍기 바람을 일으켜 보내는 기계. 갱(坑)이나 실내의 환기, 용광로와 같은 화로의 통풍을 위하여 쓰며 압 력식, 회전식, 원심식 따위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5 - ○ 거래실정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 us, 製氷用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있음. 일본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 (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 (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표 123> 관련상품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 니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1(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07A02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화물),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가마[kiln] 숯이나 도자기ㆍ기와ㆍ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예전에는 주로 장작으로 불을 때는 아궁이와 굴뚝 따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요즘은 전기를 이용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 익인 DM 120,703.92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DM 109,009.57를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DM 11,694.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DM 82,157.70를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하였다.

☞ 인공장기[Artificial organ] 인공신장 및 인공심폐 장치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체외에 장치해 쓰는 규모가 큰 장 치를 주로 인공장기라고 하는데, 체내에 끼워 넣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용장기 또는 대용조직이 라 불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