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론> [I-리포트] 한화에어로, 영업익 개선되나 코로나19에 발목8211한화證 | 군포철쭉축제

유럽 특허청은 유럽연합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럽 특허시스템 등 관 련 분야의 교육을 초급/중급/고급/상급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 - 194 - 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문대리인교육, 법률가 교육, 대학 및 연구센터 교 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피고 회사들은 2005년 이후 특허권이 없는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RR콩을 가공하 여 제조한 식품을 유럽으로 수입하였다. 특허권자인 몬산토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IP이전성과,사업화 수준에 대한 지표,산업 생산성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사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에는 특허법ㆍ특허심사 과정, 상표법ㆍ상표심사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1명의 개발도상 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수 중에서 우선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은 중 소·벤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성공한 경우와 활용하지 못한 경우 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다.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이 이러한 사례들 을 검토하여 지식재산을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 능력의 양 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 다.

- 221 - 구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의역량향상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1 시책교육(1) (청탁금지법 이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욱) 2 성인학습자의 이해 및 강의 기법 강의의 이해(2) 3 효과적인 강의 운영 전략 효과적인 강의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4 명품강의 교안 디자인 기법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5 교수-학습계획 설계 스마트 강의 기법 6 강의역량 향상 기법 7 코칭을 통한 강의 스킬 클리닉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 클리닉 8 강의 교안 클리닉 강의 실습 및 코칭(2) 9 강의시연 및 정리 [표 5-3-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v.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비교 (2) (추진과제 2) IP 서비스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가) 변리사-변호사 교육의 중장기 개선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업무상 지식재산 역량이 요구되는 변리사를 대상 으로 산업재산법 이론, 특허절차 실무,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ㆍ소송 등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일반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