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필름> ※황희찬, 풀타임 출전…절츠부르크 유로파리그 16강행 좌절 | 군포철쭉축제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아카데미는 각 회원국의 사법부에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양질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의 지식 재산 역량을 강화시키고 회원국들 간에 조화로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촉진 하고 있다.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IP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 템 내에 데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 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수원이 FGI를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 아 보인다.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도와 장애요인 (Q.5) (가) 전체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 이수 후에 현업에 적용해 본 경험을 가진 유 경험자는 7명 정도(58.33%)이며, 반면 무경험자는 4명(33.33%)으로 나타났다. 현업 적용도 가 담당 업무마다 다르고 교육 이수 후에 곧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의 2배 가까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제점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