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MS 팀즈까지…재택근무 무상 지원 협업 솔루션 봇물
오늘의소식890 20-03-10 23:56
본문
접근 및 공유(ABS)와 관련하여, 신젠타는 생물학적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추구하는
CBD 및 ITPGRFA의 개념과 ABS 원칙을 지지하며, EU와 같은 나라들에서 ABS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육종가들에 대한 조건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
이며, CBD에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물 유전자
원의 이용과, 육종(breeding)의 진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젠타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하에서의 ITPGR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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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젠타는 CBD/ABS 요구사항의 실행이 특허 및 다른 IP 시스템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civil law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공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며, 이미 현행 특허법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정
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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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의료기
술 등 세부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보건 등 연계사안들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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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서 소양교육은 교육시간이 총 14시간이고
세부강좌는 변리사법 해설, 변리사 업무 소개, 세무ㆍ노무 상식 등 7개이다.
또한 미국 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
관·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
(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
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
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
성화을 도모하고 있다.4)
(2) 유럽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성 증진시킨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EPA)5)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
3)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4)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5)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
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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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
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
하게 수행한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6)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한다. 이 네트워크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00년~)
및 워크숍(’07~)을 운영하고 있다.7)
(3) 일본
일본은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8)을 통해 지식재
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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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들의 수강신청 이력은 전산을 통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
고, 수강신청서 등 문서를 통해서만 이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
로 예컨대, A 과정을 듣고, 그 다음 단계인 B 과정을 수강하는 등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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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연수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많은 강의들을 고려
해 본다면, 수강생 이력관리와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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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해 개설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특허검색 및 의견서에 관한 교육과정과 특허출원 심사를
위한 특허성 판단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허
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이러닝 과정을 제외하고 4개가 개설
되었는데, 이들 과정들은 모두 2017년에도 동일하게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다. 한편, 유럽특허청 실무로서 의견서 초안 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
년에 원격교육 방식으로 개설되었으나, 2018년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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