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아무도 모른다’ 김서형, 라이브채팅 생중계…과감한 오프숄더 블랙 슈트, 시선 집중!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7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94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2)IP연구인력 연구 인력은 혁신역량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작자본으로서 그 수가 많을수록 혁신활동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 인력이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홍주(2006)는 지역 산업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비율을 변수를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계량을 통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전문가의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2000년 초반에는 특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밖에도 오영수(2005)는 연구 인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 연구인력 수,지역 내 정보통신기술인력 수를 사용하였고,산업연구원(2001)에서도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요인 중 혁신자 원으로 과학자 및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을 선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1) “모발 웨이브방법” 사건59) 57) 특허법 제32조. 58) 일본에서의 특허 실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의료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한 후 의료행위 관련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9)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 118 - 어떠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라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대표적 사례 중에 “모발의 웨이브방법” 사건이 있다. “모발의 웨 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86 - 발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은 특허청 에서 수행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의 ‘R&D 기획지원사 업’ 등을 이용해 지원받거나, e특허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수행 R&D 특허동향조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5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80면 이하 참조. - 270 - (3) (추진과제 9)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활용 및 수출 추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글로벌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 년 출시된 IP 파노라마는 특허청의 KTF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 제별 특성에 따라 인물과 스토리 및 학습내용을 다르게 설계하고 다양한 애 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구현해 놀이하듯이 학습할 수 있는 장 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재권의 법적 측면을 비롯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국제적 관점에서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소개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문판 IP 파노라마는 2007년 9월 WIPO 총회를 통해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어판 개발 요청이 쇄도하는 등 그 호응도 대단히 높았다. 2009년부터는 유엔 공 용어판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며 이후 아랍어판, 스페인어판 등 총 6개 유엔 공용어판이 개발되었다. 한편 유엔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특 허청 및 WIPO와의 저작권 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어판 개발을 추진하였다.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공무원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20명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워드 특허청 공무원 2일(16시간) 1회 30명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표 5-3-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18년 실시한 문서작성 교육 현황 이러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은 공무원으로서 보고서, 기획서, 보도자료, 발표자료 등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할 시에 요구되는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 는 것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에 해당한다.

49)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017. 7. 25, 15면 참조. 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 연차보고서, 194-195면 참조. - 252 - (다) 실천과제 아이디어를 비롯한 기술 등의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과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