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김세훈의 스포츠IN] 이혜진, 한국 자전거로 올림픽 첫 메달을 꿈꾼다 | 군포철쭉축제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개발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행 상표․디자인 제도와 분쟁 관련 내용과 함께 브랜드 개발과정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브랜드의 컨셉과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고객의 마음 속에 차별화된 것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애정과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는 그 브랜드 이름에 파 워가 생겨 소비자의 마음 속에 굳혀진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36) 브랜드 전략 실 행 5단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87 -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발명의 명칭 :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 청구항 1 (출원발명) 해바라기속(Helianthus spp.), 엉겅퀴속(Cirsium spp.) 및 수레국화속(Centaurea)으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의 다른 종 으로부터 유래된 서열번호2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는 캐리어로서 역할을 하는 세포질을 갖는 식물세포로부터 조직배양시킨 치커리{Cichorium intybus(L.) var. foliosum }, 꽃상추{Cichorium endivia(L.) } 및 상추{Lactucasativa(L.) }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식물. (상세한 설명에는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낸 실험예가 있음) (인용발명)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험에 따르면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식물은 불과 1%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다. 【설명】 양 발명은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 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출원발명의 식물세포가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 키는 특성을 가져 결과적으로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이 므로 진보성이 있다(유럽 T 0579/01 참조). 상기 심사실무가이드에 제시된 예시는 세포융합 등의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으 로 개발된 식물이 공지식물과 비교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보여주면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이러닝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실제로 제 한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별다른 접근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유효한 이메 일 계정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82 -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IP․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전문인력과 자금 등 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다수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보유 IP를 이전한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