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포토]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가동 | 군포철쭉축제

42) 2014년 3개 대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IST, 한서대학교), 2018년(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한 국산업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 246 -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IP교육 반영하고 ‘교수진’을 지원 자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민간영역에서 교육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IP 인력 양성 미취업자 (대학생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기 기관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취업 연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권리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지자체-기업과 협력하여 IP 지역인재 양성 대학생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오송, 세종 등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생 미취업자를 위한 3~6개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지자체에서는 취업으로 연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 연계 과정를 통한 IP 인재 양성 대학 연계 과정 (2년제/ 폴리텍 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졸업 연계 과정(3~6개월 과정)을 통하여 명세서 작성 지원 / 도면 작성 지원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 대기업의 동아리, 사내대학 등 통한 IP 창출인재 양성 재직자 삼성, KDB, 금융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등 사내 대학이나 기업 동아리 활용 시 IP 창출 및 활용 교육과정(단기, 체험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P 창출 인재 양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추진과제 3) 관계부처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저작권, 식물신품 종,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지식재산 권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침해 단속은 물 론, 민·형사 분쟁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 과에서도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신입직원이나 7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교육을 자격 연계 과정으로서 운영해야 한 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림 29 2008-2014 중국특허 IPC 현황 pp.146-147 - 58 - 중국특허의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종자 기업보 다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동 교육과정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272 Soybean 223 Wheat, common 158 cotton 58 Wheat, durum 16 Barley 16 potato 5 합계 748 표 45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4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3. 지재권 라이선스 - 150 - 몬산토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germplasm과 형질에 관한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광범위 하게 라이선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와 면화 종자에 쓰이 는 라운드업 레디 형질과, 옥수수에 쓰이는 YieldGard 형질을 광범위한 영리 단체들과 아카데믹 기관들에게 라이선싱 하였다.319) 그런데, 몬산토는 자사의 형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형질과 함께 stack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몬산토는 DuPont을 상 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에서 몬산토는 파 이오니어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는 RR 형질을 다른 glyphosate-tolerant 형질과 함께 stack 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uPont는 기존 라이선스가 자사의 형질과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reformed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320) 이상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몬산토는 자사의 지재권을 라이 선싱하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321) 첫째, 몬산토는 자사 의 형질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자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시 들이 원하는 경우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학생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교 발명반이나 발명교실이 추천한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명에 관심이 있 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발명체험 과정도 개설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발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융복합 혁신 기술들이 방법 발명의 형태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공익의 영역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불확실한 방법에 대해 산업 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면 기술혁신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혁신을 촉진하고 신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 분야를 특허제도로 편입하는 한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