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모든 카드사 포인트 일괄 현금화 가능해진다 | 군포철쭉축제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 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167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 164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OLG Köln GRUR 1983, 752 등. 165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25는 실무 사건의 약 95% 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 ブロック(block) 1. 네모난 석재(石材); 콘크리트 벽돌. 2. 시가지의 한 구획. 3. 컴퓨터에서 한 단위로 취급되는 관련 문자의 집단. 4. 집짓기 놀이에 쓰는 장난감 나무. ☞ Block 1. (시가지의 구획 단위) block 2. (건축자재) block 콘크리트[시멘트] 블록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82>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4 -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 관련 상품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재료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 블록은 거래실정상 시멘트 블록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5)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5 - ○ 거래실정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시멘트를 주재료로 하는 상품으로 확인됨. ☞ 내화시멘트 불에 잘 견디어 고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에틸실리케이트 시멘 트, 인산 시멘트 따위가 있다.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 이륜자동차[二輪自動車]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주로 오토바이를 가리킨다.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13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140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4f (2015). 141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142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55 다.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1) 이익액의 산정 방법 본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란 침해자가 매출액에서 마진 또는 물류비를 공제한 금액 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침해자가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침해자가 제 품을 판매한 이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익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라고 한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거둔 이익도 본 조항에 따른 이익액에 산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이 다.

147 § 139 Abs. 2 S, 2 PatG (특허법)() :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148 RegE, BR-Dr 64/07, S. 76; BT-Dr 16/5048, S. 33, 37, 61. 정부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판 례에서 인정하는 3가지 손해액 산정 방법에 의하면 EU지침 제13조에 언급된 손해배상 요소들이 이미 독일법에 존재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판례는 법 개 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