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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연구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한 효율적 권리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에는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종자 지재권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식량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식량작물 종 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종자기 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과, 공익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의 지재권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부강사 200 315 421 322 387 외부강사 109 161 460 397 478 교수 18 7 113 112 151 변호사 2 1 2 2 4 변리사 33 43 60 36 71 기타 56 101 285 247 252 계 309 476 881 719 865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단위: 명)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3면. - 220 - 청내 ․ 외강사 출강 인원 외부강사 활용률 0 100 200 300 400 5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0 315 421 322 387 109 161 460 397 478 청직원 외부강사 18 7 113 112 2 151 1 2 2 33 4 43 60 36 71 56 101 285 247 25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 강사 v. 외부 강사 비율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4면. 다만, 현재의 교육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 2 - 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면제해 주는데도 선택과정 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례연구 등은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 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인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필수로 변경 분류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사자(7급 이하)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 등 OA 교육을 의무 교육 또는 자격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과정의 경우 개설 최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NICE 분류의 이해 등). (나) 강사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매우 만족하지만 교육운영자는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에 따라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사의 학술적 인지도 못지않게 강의 기획 의도와 강사 전문성이 일치하는지 를 점검해야한다. 강사로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청 내부 심사관․심판 - 181 - 관을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청 내부 인 력의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3 - 투입,인프라,활동,성과로 구분된 대분류 하에 해당 개념에 속하는 지표들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이를 중분류 및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지표 선정기준으로는 지표의 측정 및 분석가능성,자료 획득가능성,지표의 객관성,대표성,독창성,명확성 및 이해용이성 등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및 다자기구팀을 두어 산업재 산권과 관련한 외국과의 양자협력,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 자유무역협정 에서의 산업재산 부문 협상,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라) 교육운영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으로 교육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필요가 있다.

(바) 기타 30) 튜터링(Tutoring)은 튜터(Tutor, '개인지도를 해주는 사람')가 튜티(tutee, 학습자)들을 가르치며 동 시에 튜티들과 협동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케임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시작한 이후 800년 이상 영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며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비결임. - 179 -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를 재생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업 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OOC처럼 이수 후에 시험을 통해 내 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MOOC는 학습자가 희망하여 수강하며 인 증체제(시험)를 시행하고 있지만,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 아 MOOC방식 모니터링과 시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