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박근혜 시계’ 찬 신천지 이만희 놓고 정치권 갑론을박 | 군포철쭉축제

- 234 - 2)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과정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과내용이 많고, 브랜 드 관리실무 과정의 경우 브랜드 개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과 목의 취지와 맞지 않다.

본문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촉관계 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허출원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 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 199 -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 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 고 본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3,584 3,429 4,139 3,953 3,643 1,829 44 등록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출원누적 3,584 7,013 11,152 15,105 18,748 20,577 20,621 표 32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 연도별 동향 그림 50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건수 동향 및 연평균성장률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의 비율이 전체 52%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관련 주요 출원인들이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 - 134 - 특허의 출원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허도 최근 2008년 이후 가 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미 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출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출원동향은 미국,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IP-R&D 전략 전 문가 과정 IP-R&D 개론 환경분석 특허동향분석 핵심특허 대응전략 빅데이터 분석 특허맵 과정 특허분석 및 특허맵의 이해 정성분석 특허맵 작성 기본 등 정량분석 [표 5-3-24] ‘IP-R&D 전략 전문가 과정’과 ‘특허맵 과정 ’ 비교 그러므로 기존의 기술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IP R&D 전략전문가 과정 을 기초로 디자이너 및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특성화․차별화 하여 새로운 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그림 83 IPC 분류별 특허 현황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48)을 통해 신젠타의 PVP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4건이 검색된다. 이 중 28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도 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 중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 나, 특허소송 개관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동일하게 개설ㆍ운영되고 있다.

86) UPOV(1961), Article 2 [Forms of Protection; Meaning of "Variety"]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s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 "variety" applies to any cultivar, clone, line, stock or hybrid which is capable of cultivation and which satisf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c) and (d) of Article 6. 87) EPC(1973),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36 - 그림 11 CPVR 출원동향, CPVO Annual Report 2013. 그림 12 누적 CPVR 개수, CPVO Annual Report 2013. 반면, CPVO를 통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를 통한 출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 37 -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8) Country 1994 1995 2004 Netherlands 1.541 1.183 461 France 866 676 257 Poland 278 276 249 Germany 1.091 596 213 United Kingdom 582 322 165 Spain 213 116 79 Hungary 73 169 58 Czech Republic 120 112 50 Italy 298 n/a 43 표 7 CPVO 이후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수 변화 2013년 출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출원수를 살펴보면, 화훼작물을 포함한 Ornamental 분 야가 1,655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업분야가 800건(24%), 채소분야가 587건(18%), 과수분야가 255건(8%)을 차지하고 있다.

(나) 발명교육센터의 이미지 개선 2005년 12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발명 교 육을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 및 교 사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발명교육센터는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중심축으로서 발명지도 교서 전문 성 강화, 우수 학생교육,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강사에게 강의내용 중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강의내용을 변경 요청하기가 실무자 입장 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수원 내부적으로 기준/규정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하여 교 육과정을 이에 맞게 개설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함 (참여자3) 신규심사관 수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수업이 필요함 현업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말로만 하는 설명은 불필요하다.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구두절차 워크숍 ○ ○ 변리사 인턴과정 강의교육 ○ ○ 특허생명주기 원격교육 ○ ○ 이의신청 및 재심 세미나 ○ ○ [표 3-4-31]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우선 변리사 인턴을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약 3주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특허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특허도구의 활용, 구두절차에 관한 실무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종자 기업의 입장 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 단계 등 시기별로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여,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