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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6]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내용 체계 51) 특허청에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서 추천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과제를 탐색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캠프', 초등학생 및 부모님들이 트리즈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방법 등을 체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발명캠프',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 전시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5～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공연을 하고 과학 원리를 이용한 구조물을 제작하며 창의적 리더십과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하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대표적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2) 상징성에 대해서는, 연수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봄. 국제적으로도 IP5로서 국제지식연수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공무원 교육, 외부교육이 있고 잘하고는 있지만 콘텐츠가 반복적이고, 공무원의 경우 실 직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열로 보면 연수원 근무자들은 말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수원이 중요하니까 비전을 가 지고 키워야 한다.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② 심판계 직원 연수 ③ 사무직 직원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사무직 직원 초임자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따라 국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 및 특허청 직원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을 도모한다.

- 33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6개 과정 교육대상 - 111 - 3,400 5,380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3일 20 30 600 1,800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3일 10 30 300 900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3일 3 30 90 270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1일 75 30 2,250 2,250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초․중․고 학생 1일 2 30 60 60 발명캠프 초․중․고 학생 1일 1 100 100 100 [표 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학생 교육과정 운영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2개 과정, 3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유관기 관 등에서 산업재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400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원고는 2008. 4.경 피고의 참외 종자를 수집하여 자사의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 뢰하였는데, 보호품종과 DNA 마커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 은 이와 같은 DNA 분석 및 재배시험결과는 모두 원고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39) 한편, 원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 해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OOO교수가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법원은 농림 수산식품부 고시(제2010-133호) ‘종자관리요강’ 제5조 및 별표4와 국립종자원 예규 인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의 ‘구별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국립종자원의 재 배시험결과 질적 특성 1개 또는 2개 항목(종피색, 과실 최대너비의 위치)에서 한 등 급 이상의 차이가, 양적 특성 1개 항목(잎몸 엽절의 발달)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 가 나타났으므로 구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광대학교의 재배시험결과 또한 양적 특성 1개 항목(유묘의 떡잎 크기)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역시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0) 한편, 제1심의 국립종자원 유전자 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 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의 참외는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 38) 수원지법 2011. 8. 11., 2009가합8423. 39)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40)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 14 - 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A 마커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 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각 재배시험의 결과와 일부 어긋나 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 다고 판단하였다.41) 하지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는다.42) 예를 들면,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평가에서 교육 프로그램별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여 상ㆍ중ㆍ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10점을 배정하였다.

(참여자11) 타부터와 연계한 연수교육 좋을 듯 타 연수기관에의 파견, 업무가 연계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 크 형성 등에 좋을 것 같음 - 307 - 정책 부문에서는 산업부, 중기부 등이 업무협력이 많은 편 (참여자9)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화관광부, 공정거 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 주면 소통, 업무이 해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169 -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타부처 공무원 2 1 2 - 5 일반인 1 12 5 - 18 교 원 - 6 3 - 9 학 생 - 2 2 - 4 총 계 12 44 30 6 92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항 31 다음을 포함하는, 옥수수 DNA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의 검출 방법: (a) 상기 생물학적 샘플을, 제 27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한쌍의 DNA 분자들을 포함하는 DNA 프라이머 쌍과 접촉시키는 단계; (b) 핵산 증폭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핵산 증폭 반응을 수행하여, DNA 증폭산물 분자를 생산하는 단계; 및 (d) 상기 DNA 증폭산물 분자를 검출하는 단계, 여기에서, 서열번호:1, 서열번호:2 및 이들의 상보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증폭 산물의 검출은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를 나 타낸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지식재산 사전 진단(초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 지원 강의교육 ○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 강의교육 ○ ○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UPP)의 촉진ㆍ홍보 방안 강의교육 ○ 지식재산 이해 및 활용 촉진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중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중역 주간 강의교육 ○ ○ [표 3-4-29]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심사관이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변리사, 출원인 등 특허출원 관계자와 연락을 할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두고 있다.

요소(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요소(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 86 - 1.지역의 IP역량 평가에 대한 다음 대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프라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투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활동 ( )( )( )( )( )( )( )( )( )( )( )( )( )( )( )( )( )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활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