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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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테크> 손혁키움감독외국인선수입국좀더지켜봐야










































      “조정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겨우 남례성의 진토인의 봉기를 토벌한 장수를 직급을 두 단계나 승급시키고 서해수군제독자리를 내어주니 말이야?”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혼은 지금 태회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 때문에 북지성의 설화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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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아, 어떻게 해서 우르하 부족과 살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겠나?” “그것은 제 선조가 불새의 깃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불새는 자신의 피한방울을 나누어주었을 뿐 깃털을 거두어가진 않았어요. 불새의 깃털은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초록색 용(龍)에게 그것을 빼앗겨 오도 가도 못할 때 우르하 부족민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대로 그들의 무당(巫堂)이 되었군.”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예언에 이르기를 제가 땅을 밟을 때 우르하와 인연이 끝난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라혼은 회의를 소집하여 군사를 나누어 봉수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행군하여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그리고 우르하 부족은 이곳 진토인들의 방식에 따라 모두 라혼개인의 노예로 삼았다. 진토인들의 전쟁이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진토인들의 방식과 다른 것은 남자를 죽이거나 또는 거세를 하는 것인데 라혼의 입장에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기에 그대로 두고 물론 아내도 빼앗지 않았다. 우르하 족도 이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승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것으로 라혼은 이 첫 번째 토벌로 진토인들이 주축이 된 반란을 제압하는 방식을 알아냈다. 그리고 라혼은 드디어 드워프마을에 가서 차분하게 지낼 여유를 확보했다. 라혼은 가니아와 함께 도깨비 숲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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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것 그렇고 무슨 일이지?” “예? 아 예에. 사실은 대장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가?” “향장자라고 자길 소개했는데 남례성에서 알아주는 부자랍니다.” “향장자? 만나보지 언제든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전해.” “에? 그게 지금 같이 와서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혼은 잔폭광마가 말한 향장자(珦壯者)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장자(壯者)란 지방의 재산가를 칭할 때 쓰는 말로 향장자란 향씨 성을 가진 부자라는 뜻이 되었다.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진 부호라면 라혼에게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표면적으로 라혼이 조정의 관리인 홍대보의 목을 벤 순간 언제 어느 때 그것을 이유로 패가망신(敗家亡身)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거기다 여기저기 에서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라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접근하기 꺼려지는 존재라는 것은 라혼도 잘 알고 있었다. 라혼이 스스로 파악하기로 원주 호황가와 지금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는 숭무공 원공반의 경주(慶州) 원제가, 계주(癸州) 돈제가가 있었고 백수회에 또한 소야의 일로 남례일족의 눈도 라혼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무리 비밀결사인 백수회이지만 자금을 조달하려면 상계를 거쳐야하고 남례일족도 유수한 상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백수회의 자금이 백호수영에 흘러든 것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경주와 계주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나 남례일족과 연(緣)이 닿아있는 부호들 또한 뭔가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즉, 지금 라혼이 현제 봉수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상인들이나 지방호족들이 보기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백호나한 쪽에서도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손을 벌리지 않으니 더더욱 남례성의 지방 세력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재산가로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찾아왔느니……. “그럼 이리로 모시도록.” “예.” 잔폭광마가 집무실을 나서자 라혼은 초초를 불러 향장자에 대해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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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지위는?” “모르긴 몰라도 여인천궁주에게 부맹주정도의 지위는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렀습니다. 맹주!” 맹주 청문수사 박소의 물음에 북지무림맹 총호법(總護法) 무산도왕(武山刀王) 초인(超刃)이 말을 받았다. 다른 호법(護法)지위에 있는 명숙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산초가의 어른인 무산도왕의 말은 북지무림맹의 양대축인 북지박가와 무산초가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인천궁의 지위나 기타 자질구레한 것은 별문제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여인천궁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중인들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없었다. 그러자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서른 중반의 무사라기보다 문사의 풍도가 강한 총관 철필일획 박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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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윽고 라혼은 해도대원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천보검(天寶劍)을 힘차게 뽑아 높이 들었다. 구름사이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햇빛이 천보검에 부딪쳐 산란되며 자연스레 함성이 잦아들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장관이었다. 한 장부의 몸가짐 하나에 25만 군사들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니 잔폭광마는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붉은 망토를 두른 주군의 등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잔폭광마의 주군은 어떤 말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보이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100만 대군의 전의를 충만케 하는 대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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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하남천원군 참장 라혼이오.” “위대한 열지족 추장의 딸 메이입니다. 장군의 위명은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메이는 은영 중 포이를 뒤로 보내고, 다급하게 사자로써의 예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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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은 사람이 아닌가보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일이 있소. 그보다 전에 백호대였을 때 말이오. 수하 한둘이 비명에 가자 습격한 일천무림인을 모조리 도륙했다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오.” “…….” “겨우 이 못난 놈이 다쳤다고, 눈썹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백 명을 날려버리니 말이오.” 모석을 따라온 백호영들은 멍하니 얼이 빠져있는 열지족 전사들을 포박하면서 승리를 자축할 틈도 없었다. 주군인 라혼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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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입지성이 떨어진지가 한 달이 다 되가 도록 몰랐다니!” 정립천하군 후군은 이끄는 언무외는 눈앞에 입지성을 두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입지성이 떨이진지도 모른 체 입지성에 도착하면 쉬게 해주겠다는 말로 군사들을 달래며 지난 사흘간 강행군을 거듭했다는 사실이었다.
      20-04-06 | 오늘의소식
  • 3789
    • 신문 _ [I-리포트] 삼성SDI, 코로나19로 실적부진…목표가 15%↓-키움










































      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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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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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422 422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79. 135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미국 디자인특허법 원문 번역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5 USC 289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실시권 한 없이 (1)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적 인 모방을 판매를 위한 물건의 제작에 적 용하거나 (2)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 적인 모방이 적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자는 $250을 하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 전체를 채무로 부담한다. 이에 대한 관할은 당사자에 대한 인적관할을 갖는 연방 지방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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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6 - ○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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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품을 판매하여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본 과제의 연구대상 상품류인 10~13류, 19류의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전체 5개 류 중 상이한 유사 군 코드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류가 12~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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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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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반지를 모 방한 제품 3개의 총 매출액(DM 273,859.00)에서 재료비(DM 107,872.00), 급여(DM 39,021.02), 간접비(DM 76,680.52)를 공제한 금액인 DM 50,285.46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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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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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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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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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 | 오늘의소식
  • 3788
    • 시승기- WHO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로”










































      -소공자님이다! -이그라혼이다! 누군가의 희열에 젖은 외침에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수천의 똑같이 모양의 빛나는 은빛갑주를 입은 기사들이 오전의 햇살을 사방으로 산란시키며 보무도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그 긴 대열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문을 통과해 연병장에 도열하자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마치 홀린 듯이 ‘이그라혼’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대열의 선두에 크리스털 캐슬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깃발은 그 기사들이 이그라혼의 기사단임을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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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설루트 파워 홀리 워드, 프로텍션 프롬 피어Absolute Power Holy word, Protection from Fear!” 절대신성주문, 공포로부터 보호. 지슈인드는 라혼의 주문조합에 이채를 띠우며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의 드래곤 피어에서 벗어나는 인간과 라이칸슬로프 웨어울프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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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험이다. 라혼은 망할 놈의 늙은 도마뱀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내 존재를 드러낸다면 고룡들과 함께 나타날 거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라혼의 힘은 일피메리토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치기 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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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위대한분들.” “아폴론의 신탁은 뭔가?” 두 최고룡(最古龍)이 신전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사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슈인드 또한 당연하다는 듯 늙은 사제에게 아폴론의 신탁을 물었다. 백발과 하얀 수염이 하얀 사제복과 너무 잘 어울리는 사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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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전투준비!”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안 움직여? 긴다. 기어? 너 말이야! 너! 빨라 못 뛰어?” 두 천인대장의 고함 소리에 백부장들도 덩달아 고함을 치며 예니체리들을 정렬시켰다. 라혼은 예니체리들이 정렬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난 나이트 벡터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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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 “발할라의 안젤리나와 마이트라고 합니다.” 라혼은 로포산에 위치한 한스군의 주둔지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집무실에서 히람의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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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강철 거인의 거대한 도끼가 요새성문을 때릴 때 마다 철갑을 덧댄 성문 전체가 진동을 했다. “수송 시기는 보름 후입니다. 전 함대는 대륙연안을 따라 여기 도해지점까지 북상해서 남서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돛을 접고 해류를 따라 흘러가 다 다시 남서풍으로 바뀌면 이 섬을 기점으로 모든 함대를 집결시키고 이 해안에 일제히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보름이면 도해와 상 륙이 끝날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군단 내 모든 선박의 선장들과 일등항해사들이 참가한 회의의 항로를 브리핑이 끝났다. 수송 작전은 이들이 해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군단병을 지휘 하는 장교들은 참관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질문들이 오가고 세부방침이 정해지자 이 회의를 주관하던 부제독 디푸르 남작이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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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찾아왔습니다. 그웬과 오웬이 옆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뭐해?” 마이트는 바이킹 형제가 밧줄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오자 뭘 하려 하는지 물었다. “피아, 컨트롤 사운드Control sound, 배리어Borderer, 일루젼Illusion, 그리고 락 블래스터Rock blaster를 준비해라!” “…….” “벡터 너는 성에 남아있는 기사들을 찾아 제압해라! 나는 마법사를 맡겠다.” “예, 마스터!” “바로이 만티 지금부터 마법이 시전된다. 주위에서 소리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않게 해라! 그리고 각 백인장들은 성으로 쇄도해 들어가면 남작군들에게 항복을 권한다! 피아 마법을 순서대로 시전한다.” 라혼이 피아에게 사용할 마법주문을 지시하는 동안 전 병력이 말을 타고 그에 맞는 진형으로 정렬했다. 모든 공격준비가 완료되자 라혼은 일단 [컨트롤 사운드Control sound:소리제어]와 [일루젼Illusion:환상] 마법을 시전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성(城)에서는 [일루젼Illusion:환상]에 의한 아군이 계속 무언가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볼 것이고, [컨트롤 사운드Control sound:소리제어]는 쇄도하는 예니체리들을 태운 말의 말발굽소리를 없애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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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은 안정되었고, 보덴의 이름으로 바라군왕국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 마고만 손아귀에 넘으면 나는 시드그람 대륙 전역을 제국의 이름아래 둘 수 있다.” 라혼은 프리사메티의 드래곤 본으로 이미 워프 게이트를 복구했다. 이번엔 소수의 결사대로 워프 게이트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각 워프 게이트에 아예 기간테스 군단의 주둔지 안에 설치했다. 마고정복이후 제국(帝國)의 주요거점에 주둔시킨 군대 병력은 차차 줄여나갈 생각이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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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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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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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17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8 - 4.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산 한계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미흡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미흡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어려움 ⑥ 타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매우 낮음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부족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역량 부족 ⑨ 기타( ) 5.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대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지원 제도 마련 ⑥ 타 분야로의 취업 지원 제도 마련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인원 충원토록 지원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사업 지원 ⑨ 기타(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부 록 - 219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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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발명자 인정요소- 특징적 부분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징적 부분’이 무 9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 96)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発明者の意義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 された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である。ある技術手段を発想し、完成させるまでの全過程において関与 した人間が1人だけであればその者のみが発明者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が、実際の事例としては、その過程に 複数の人間が関与するのが通常である。その場合には、当該過程のう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関与 した者が、発明者とされる。”). “발명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한 자이다. 어 느 기술수단을 발상하여 완성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수의 인간이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중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로 된다. 그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어느 쪽이나 발명자 (공동발명자)로 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7 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三村은 특징적 부분을 “종래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 고 말하여 신규한 요소(신규사상)이 특징적 부분이라고 말한다.97) 그는 특징적 부분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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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 관련 문제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 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は、適用しない. 102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27) 예를 들면, ①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하나의 청구항에 A+B+C만 기재하여 출원 후 특허를 받은 경우, 혹은 ②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 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청구항 1에 A+B를 기재하고 청구항 2에 A+B+C를 기재하여 출원하였지만 이미 특허를 받아 두 발명을 분할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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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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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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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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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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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 밀리의 서재,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에 무상 서비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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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SiO2), 알루미나(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화 점토의 소성 분말을 말한다. 내화 벽돌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9 - ○ 거래실정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 점토를 구운 분말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8> 관련상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샤모트(27829)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점토 및 기타 내화성 광물(2782), 기타 미 가공 광물(27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점토(0533)를 내화물 원 료가 되는 광물 및 암석(053),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과 석유 제외)(05)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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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한 것 또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기회 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허권 은 특정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그 기 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침해자가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반환 청구권을 독립된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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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주장할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계획과 진 행에 대해서 권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장부도 침해자의 통제 범위 내 에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 관련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침해자에게 과 도한 입증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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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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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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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와 독일의 준사무관리 법리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개정안 제2안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익 반환 청구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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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 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167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 164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OLG Köln GRUR 1983, 752 등. 165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25는 실무 사건의 약 95% 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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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오래 전 ‘이날’]3월23일 폐간 위기 넘기고 50돌 맞은 월간 ‘샘터’










































      '정말 언젠가는 꼭 복수하고 말 테다.' 하츠는 이렇게 속으로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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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아아악!" 여기저기서 암흑철갑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상급마물의 거대한 검은 촉수에 휘말려 수 십의 암흑철갑군이 동시에 재로 화했다. 수백의 군사가 한 마리의 상급마물에 덤벼들어 태 반을 잃고 겨우 베어 넘기는 것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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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어 몬스터들의 몸이 제각기 반으로 갈리며, 뜨거운 피의 향취가 비처럼 허공에 흩뿌려 지고 뒤에서는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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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 에필로그 ----------- 거대한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의 석실.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이 사방의 책장 안으로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리고 그 중앙의 공간에는 달랑 하나의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으며, 그 위에는 하얀 서류들이 가득히 쌓여있다. 이 답답한 공간 안에서 가득 조여 오는 숨통을 풀어주는 것은 오직 책장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창문 하나뿐. 그런 그곳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사무를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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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곳을 보십시오." 시리안은 그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단상 위에 한 뚱뚱한 남자와 가드로 보이는 두 명의 검사가 그의 양옆에 서있었다. 그리고 단상 주위에는 사람들이 북적 북적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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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클로프스를 처음 보았을 때 그다지 강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다. 만약 정말로 자신 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하다면 공격 또한 그에 걸맞아야 할텐데 너무나 어설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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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리안은 얼굴에 최대한 냉랭한 빛을 띄우며 딱딱한 어조로 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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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함선이 사라짐에 시리안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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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도 싸움이 시작되었나보군. 제발 오래 견뎌주어야 할텐데.' 콰앙! 콰앙! 콰앙! 루이엔의 손이 오갈 때마다 거대한 보랏빛이 번쩍이며 호위병들은 파죽지세로 쓰러져갔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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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7 금융감독원,주식시장위기등급심각격상










































      "우엉!!!!" 마을에서 부활한 나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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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네크로맨서를 지향하는 유저들은 저주와 소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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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 아저씨가! 누굴 놀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허허. 우선 진정하고 그 몽둥이를 나에게 주게." "이건 왜?" 난 아무런 의심 없이 빨래방망이를 라우렌에게 넘겨주었다. 빨래방망이를 받은 라우렌은 펼쳐놓은 보자기를 다시 주섬주섬 챙기더니 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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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면에 보이는 천연동굴이 아마도 던전의 길인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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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어를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완벽한 여성이었지. 종족을 뛰어넘어 난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날 받아주지 않았지. 그런 그녀를 아직도 사랑한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전부였다."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이라도 퀘스트를 내놓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진중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인내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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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이템에 의해서도 방어력을 올릴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직업의 선택에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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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바위 근처에 모인 인어들의 숫자는 10명에 달했고 그들은 수다를 떨거나 얼굴에 닿는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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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게 되는 것은 레벨뿐만이 아니었다. 주머니에 가득한 돈도 배낭에 들어있는 잡다한 아이템도 모두 피 같은 물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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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김익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 캡슐로 들어서려던 찰나, 쇼파 위에 던져놓은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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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아닌데......" 난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울어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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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나도 이제 특수스텟이 생겼다." 잠시 체력을 회복한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텟창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세 가지의 스텟이 생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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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어쨌든 나에게 절실한 몬스터의 피를 빨아들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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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은 라우렌이 알아서 사용해. 나눠가져도 난 상관없어.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한 건데 재료를 이런식으로 한번 모아봐." 방 안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날 주목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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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 '죽음의 키스' 스킬의 성공률을 높여주고 파괴력을 증가. 흡입 : '흡혈' 스킬의 효용성과 흡입력 증가. 치기 : 몽둥이 계열 무기 사용시 공격력 증가. "이... 이게 뭐야? 치기?"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베기나 찌르기, 도끼를 사용하면 자르기 스텟이 생기는데 난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런지 '치기'라는 스텟이 생겼다. 왠지 어감도 이상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하기도 뭐했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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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1만원에 n번방 접속 기록 삭제” 오픈 카톡방 무더기 등장










































      (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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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은 신규성은 물론이고 진보성 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지분 양도 여부 변론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제2발명의 특허출원에 앞서 본건 양 발명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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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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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 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 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관 부처(중기부/산자 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 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 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 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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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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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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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당시 이사였던 D는 발명의 기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경영자로서 권리화에 대한 절차적 단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9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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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이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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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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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이전청구 인정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② 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이전청구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 ③ 거절 무효의 범위를 좁게 보고 동일 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①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고,1041) ②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으며,1042) ③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1039)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40) 강경태, 앞의 토론문(모인출원 토론문), 2면. 1041)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366면(③의 입장을 취하면 피모인자가 모인출원을 이유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점, 이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원발 명의 가공자(加功者)인 피모인자는 그 기여분에 상응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획득한다고 해야 하는바, 이는 기존의 우리 특허법 해석론과 실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점, ①의 입장을 취하여 진보성 없는 기술적 변형을 단순 모인출원으로 취급하더라도 여전히 모인자에게 는 가공(加功)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 1042)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출원일 소급제도만 있을 때에는 모인대상발명의 핵심적(특징적) 구성을 모인(탈취)하여 출원 등록한 모인출원발명을 등록무효로 볼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 사이의 동일성의 의미와 범위를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되었다. 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등록청구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포 함한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이전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 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 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인출원자가 상당한 정도의 구성을 변경 부 가한 경우 이전등록청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출원일 소급제도만을 허용한다면 모인출원자가 변경 부가시킨 구성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등의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2 있다.1043) 4. 정리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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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_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양대마켓 매출 톱3 진입










































      3.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계획하거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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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의 위치가 들어나지 않은 이유는 소문이지만 그곳에 드래곤의 레어가 있어서 해적들이 드래곤의 가디언이 되는 대신 드래곤이 그들의 보호하기 위해 안개로 된 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섬은 해적들의 도시라서 각각까지 보물들과 노 젓는 노예들, 같이 일할 동료 해적 등을 구할 수 있소. 그리고 마고나 시드그람에서 추적을 받는 악당들이 최후로 모이는 곳으로 현재는 그곳을 지배하는 자는 붉은 머리의 여자해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여자가 해적섬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이 부족해서 최근 들어 그곳의 비밀스런 소문들도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소. 그래서 나같이 포렌데 해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바다사나이라면 그들의 위치를 대충이나마 알고 있지만 안개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아 해적섬을 찾아가려면 해적왕이 주는 오로지 그 섬만을 가리키는 지침(指針)이 있어야 되오.” “그곳을 찾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곳에 상주한 해적들의 병력과 함선은 어떤가?” 롯꼬는 그곳을 찾는 일이 옆집에 놀러가는 것만큼 간단하다는 그의 말투에 이채 띤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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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야드 장원의 하인가 거대한 홀에 들어서는 라혼을 큰소리로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라혼에게 꼽혔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중년의 사내가 라혼을 아는 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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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라혼?” “울프리나! 좀 더 자도록 해! 임산부는 무조건 푹 쉬어야하니까!” 울프리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라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젤리아나드의 궁전 깊숙한 라혼과 라혼의 세 아내들이 기거하는 곳, 라혼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의 어두운 정원을 지나 언덕에 올랐다.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간밤에 꾸었던 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생각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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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터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도 마스터는 지금 예니체리들에게 마법을, 마법사를 대응하는 훈련을 시킬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후…훈련이요?” “예, 자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유리상회에 투입되었던 천인대별 평가표입니다. 마스터는 크리스털 캐슬에 소속된 예니체리들에게 골고루 마법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밀사항인데 6개의 천인대를 맡을 천인대장을 이번기회에 뽑을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이와 만 티는 각각 3개 천인대로 구성된 군단의 군단장이 될 것이고요.” 로지는 히람의 말에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예니체리들은 다양한 마법사의 다양한 마법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최근 예니체리들도 마법사들이 시전하는 마법에 대응하는 것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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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은 제국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마고의 기사단과 마법사를 견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이야 서로견제 하느라 한스왕 에게 휘둘리고 있지만 이미 신생한스왕국이 제국에 산하에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제국 수준으로 나서면 한스왕국정도야 간단하게 보호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마고와 무역에서 창출되는 이 익을 한스왕국이 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사실 제국 입장에서도 마고와 완충지대로써 한스왕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나아! 물론 스웨야드의 영향력아래 있어 야 하겠지만…….” “…….” “일단 좀더 두고 보세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전하!” “충분한 물자지원은 계속해주게”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공작은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다시 연회가 열리는 홀로 나가려 하다. 문득 집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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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 게이트로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위협인데 그 중요한 사항을 이제야 눈치 채다니……. 이제 연합군의 수적 우위도 의미 없 게 된 건가?” *** 마고제국의 왕자가 고민에 빠져있을 무렵 라혼은 한스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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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자 먹을 거 줄께! 어?” 아이는 팔을 잡으려 하자 얼른 몸을 피했다. 사환이 계속 아이를 잡으려다 계속 실패 하자 은근히 부아가 치미는지 우악스럽게 아이를 덮쳐갔다. 하지만 사환의 회심의 일격도 빗나가면 사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엎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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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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