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박지원 안철수 대구 의료봉사, 잘한 일…대선후보로 가고 있어 | 군포철쭉축제

조미경·강명구(2012)는 27개국 138개의 도시에 대하여 BT,ICT산업분야의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 20 -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종속변수로는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 수를 사용하였으 며,독립변수는 지식창출,도시기반,사회기반으로 구분하였다.지식창출은 대학 수,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도시기반은 도로편리도,인구 만명당 병상수,기후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사회기반은 범죄율,기업 활동 편리도,지방재정 자립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그 결과 대학 수,생산자 서비스업,기후지수,지방재정자립도가 지식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면제해 주는데도 선택과정 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례연구 등은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 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인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필수로 변경 분류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사자(7급 이하)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 등 OA 교육을 의무 교육 또는 자격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과정의 경우 개설 최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NICE 분류의 이해 등). (나) 강사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매우 만족하지만 교육운영자는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에 따라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사의 학술적 인지도 못지않게 강의 기획 의도와 강사 전문성이 일치하는지 를 점검해야한다. 강사로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청 내부 심사관․심판 - 181 - 관을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청 내부 인 력의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민간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IP경영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 지원 표 24. 민간 분류 - 76 -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이수학점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 석사 야간 및 주말강의 24학점 지식재산학 박사 야간 및 주말강의 36학점 [표 3-3-15]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7 - 특허법 세미나 인터넷과 법 상표법 디자인의 보호 저작권법 권리화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기술정보 조사분석 보호 산업재산권 소송실무 저작권침해 소송사례 연구 디지털콘텐츠와 법 엔터테인먼트 법 지식재산 융합전략 활용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실무 지식재산 심판실무 기초 기술경영 지식경영 정보시스템 경영계열 과목 IP경제성 평가 IP경제론 IP가치평가 IP사업 타당성분석(사업화 전략) IP전략 기술전략 연구개발관리 비즈니스 특허융합전략 경영전략과 지식재산 창조예술경영과 지식재산 기술과 금융 공학계열 과목 기초 공학의 이해 기술발전 신기술 동향 활용 기술과 IP 사례연구 디자인계열 과목 기초 Design Innovation and Design Management for IP 기술발전 STEM Overview for IP 권리 및 보호 디자인 IP보호전략 디자인브랜드 전략 특허디자인 전략 국제화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을 위한 미국계약법 미국저작권 Comparative IP Law 권리화 미국특허실무 International IP Law 글로벌 특허법 보호 및 분쟁해결 국제무역과 IP 국제 IP계약 및 협상 국제 IP 분쟁해결 실무 기타 프로젝트형 과목 해외 연구연수 국제 지식재산실무 1,2 해외 인턴십 논문연구 학술논문/ 실무논문 3. 국내 지식재산 교육 현황의 비교 분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공공 연수기관으로 공무원, 일반 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초 과정에서부터 심화 과정 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사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에는 특허법ㆍ특허심사 과정, 상표법ㆍ상표심사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1명의 개발도상 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