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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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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기술
보유기업 비중
-최근5년내 특허등록 기업수 /지역 총 사업체수
2 IP조직 및 규정
- (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
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업 수 /민간기업 수
*평균 IP전담인력 수 =담당인력수 합 /민간기업수 (전담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기관 수 /
민간기업 수
3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평점 +평가금액 규모 평점)/2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기술가치평가 건수 지역 비중 /등록
특허 지역비중 (산출값 >1:IP평가 활성화 지역)
*평가금액 규모 =당해연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금액 /당
해연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건수(혁신역 중소기업 기술금융지
원사업 평가건수 제외)
4 IP금융 지원
-(IP평가보증 활성화 평점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평점)/2
*IP평가보증 활성화 =(지역 IP평가보증건수 /전지역 총보증건
수 )/등록특허 지역비중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건수
표 26. IP경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0.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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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보유기업의 비중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평균 IP담당인력 수와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은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기술가치평가와 IP평가보증활성화는 경기지
역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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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체나 동물체 외부의(피부 또는 모발
에 있는 것을 없애지만 상처와 감염 부
위) 세균, 바이러스, 이, 벼룩을 죽이는
방법
(1)외과 수술 치료법, 약물 치료법, 심리
요법.
(2)치료 목적의 침구, 마취, 안마, 기공,
최면, 약욕, 공기욕, 햇빛목욕, 삼림욕 등
(3)치료 목적으로 전기, 자기, 소리, 빛,
열 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
(4)치료 목적으로 코팅, 냉동, 찜질등
(5)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 방법.
(6)외과 수술 방법과 또는 약물 요법 방
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처리 방법, 혈액 투석 방법, 마취
방법, 약물 복용 방법, 약물 투여 방법,
(7)치료 목적의 임신, 피임, 체외 수정,
배아 이전 등
(8)치료 목적의 성형, 스트레칭, 다이어
트, 키높이
(9)인체 또는 동물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상처 소독 방법
(10)치료 목적의 다른 방법은 인공 호흡
법, 산소 흡입법
[중국 의료발명 관련 특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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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Myriad 사건) 美 유전자 진단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 이하 ‘Myriad’)가 보유한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취소 청구 소송(美 연방대법원 ‘13.6.13)*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 (사실관계) 인간 DNA의 특허성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가 ‘Myriad’사의 유전자 관련 특허의 무효를
청구
- (주요쟁점) Myriad 특허 중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와
그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상보적 유전자의 특허 대상성
①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가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② DNA의 아미노산만 포함하도록 합성되어 만들어진 cDNA가 ‘자
연의 산물’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특허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로부터 분리된
인간 DNA와 cDNA의 특허성을 판단
· 유전체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대법원은 Myriad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암호화된 유전적 정
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래 존재했던 염기의 위치와
순서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봄
· 반면 cDNA의 특허성에 대하여,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함
· cDNA가 DNA의 자연발생적인 엑손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DNA와는
구분되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즉, cD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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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 (Prometheus 사건) 방법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건
*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 (사실관계)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특
허침해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에 관한 것
· 원고인 Mayo Collaborative Services(이하‘Mayo’)는 Prometheus
의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Prometheus Laboratories,
Inc.(이하 ‘Prometheus’)로부터 특허발명이 적용된 진단 테스트
기를 구입하여 활용
· 이 후 독자적인 테스트기 판매를 결정, Prometheus는 Mayo의 테스
트기가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소
를 제기
· 1심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Prometheus는 항소
하여 CAFC에서 특허발명 성립성을 인정받았으나 Mayo가 다시 불
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름
- (주요쟁점) Prometheus의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본질적으로 자연법칙에 불과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시사항)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 법리
를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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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Prometheus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 한편, 자연법칙 그 자체와 자연법칙의 구체적인 이용을 구별하여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
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견지하였음
· Prometheus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 문제와 연관이 되긴 하나, 해
당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위와 같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용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봄
· 해당 특허 청구항에 충분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최종적으
로 판단하였음
- (결론) 특허요건 관련 원칙은 모든 기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인정하
지 않음
· (특허무효 반대 입장) 이 발명과 같은 진단의학 연구는 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앞으
로 그와 같은 비용을 투입할 유인을 찾을 수 없어 종국에는 혁신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
· (특허무효 찬성 입장) 한편,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방법의 독점으로 인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진단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학계의 논의가 있을 뿐이나, 일반적인 의
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외과 수술의 광학적
표시 방법” 판례가 있음7)
7) 東京高裁 平成１４年４月１１日 判決 平成１２年（行ケ）第６５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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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그 명칭을 “외과수술을 재생가능하도록 광학적으로 표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外科手術を再生可能に光学的に表示するための方
法及び装置)”로 하는 서지컬 네비게이션 테크놀로지스(Surgical
Navigation Technologies Inc.) 사의 발명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이 사
건 발명의 실질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방법발명이라 판단한
사건임
-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1은 의사가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인체의 수술
부위 및 외과용 수술도구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음
-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향후 전
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의약 및 그 조합법은 이를 불특허사유에서 제외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8)하고 있음에 반해,
-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 설시
- 즉,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효력제한규정이 일본 특허법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9)
8) 일본 특허법 69 조 3 항.
9) 特許法が,このような結果を防ぐ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れば格別,そうでない限り,特許法は,医療行為そのものに対しては特許性を
認めていないと考える以外に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 ; 医療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も特許性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する原告
の主張は,立法論としては,傾聴すべきものを有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とおり,特許性を認めるための前提と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
ていない現行特許法の解釈として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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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동경고등재판소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는 경청할 점이 있다고 명백
하게 밝히고 있음
(5) 국내외 정책동향
□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미국은 2018년 1월,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 동향을 포함하는 개정
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 특허청은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 적격성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왔음
- 기존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테스트를 제시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자
연법칙보다 더 많은 것(significantly more)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특허적격성 인정에 있어 허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관의 효율적인 101조 심사를
위해 기존의 테스트 외 간결한 기준을 제공한 바, 전체적으로 보아
특허 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심사기준 개정 시 “수집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진
단방법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단 분야
의 특허적격성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
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에 따르면, 예컨대 환자의 X
유전자의 염기서열 n번째에 A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G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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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특허 심사기준의 단계적 검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심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 내지는 보호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의 명확한 기
재 및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최소화를 도모
○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특허법 §96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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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기술의 개요
□ 환자군 한정 치료
○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유전자 검사, 바이오 마커(bio marker), 체외비
침습 등에 의하여 특정 기질을 가진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한정
(define)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공지
된 의약품의 투여용량·투여용법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상관관계
를 밝히는 환자군 한정 의료가 가능해짐
- 예를 들어, A 약물이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을 때,
B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공지된 A 약물의 용량을 달리 투여하여
A 약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그룹, 무반응한 그룹, 부작용이 있는
그룹 등으로 환자군을 한정하며 개별 그룹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경우를 말함
□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과 의약품 용도 발명
○ 이러한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 중 적극적인 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행위 이외에 진단’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발명을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으로 지칭하고자 함
○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Matthew Herder 교수는 환자군 한정 의료 발
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음*
*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2009) 참고
- (진단 모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
- (약리유전학 모델) 특정 표현유전형 등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도를
밝혀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약리유전학(pharmacogenetics)
에 바탕을 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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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모델) 환자의 유전, 단백질 물질 등에 대한 생체지표를 종합해
구체적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모델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이른 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는 환자군을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자군 한정*은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에서 아직 새
로운 용도로 인정이 명확하지 않음
* 유방암 환자 중 HER-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만 현저한 약리효과를 나타내
는 로슈의 '허셉틴'은 대상환자군 특정과 관련해 유럽ㆍ미국에서 특허를 획득,
국내에서는 허셉틴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유효성분·용도가 동일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대상환자군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제시 필요
※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에서 의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한 바 있음
○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 허용 시, 치료
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치료, 진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특허법적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지된 조성물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군에 한정된 새로운 진
단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됨
- 또한,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의 하나로서, 물건 발
명의 특허적격성만을 인정하고 방법 발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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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의약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발명(물건발
명)’으로 해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그 본질은 방법 발명에 속하는 환자군 한정 진단 발명의 속성
을 고려할 때에, 향후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심사에 있어 보
다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 (우리나라) 국내 특허법 및 심사기준은 물건 발명의 특허성만을 인정하
고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의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서는 견해 나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정
하고 있음
○ (긍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
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은 동일하다는 견해
- 최근의 의약개발의 경향은 신물질의 개발보다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이에 따라 투여용법 용량 발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의약용도발명의 실체는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
는 것에 있으므로 위 발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질병, 투
여용량, 투여용법이고,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이 있으므로 대상질병과 투여용법 용량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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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리닝과 개량적 혁신기술을 구별하여 개량된 혁신기술에 대해서
는 진보성을 고려한 후 특허성을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가 있음
- 투여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조성물에서 새로운 속성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용도를 갖는 의약조성물을 발
명한 것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보호되어야 함
○ (부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 용량
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특허성이 인정
되나 후자에는 특허성을 부정함
-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는 화합물에 내재
된 속성에 근거한 특징으로서 화합물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인정되지만, 투여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기재는 약학조성물
자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구분됨
- 의약물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투여용법 용량은 의사에 의한 의료
행위나 환자의 복용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지 물질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적용 질병을 발견한 용도발명과 동
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투여용법 용량은 약학조성물의 사용방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경우 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투여용법 용량을 사용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침해에 해
당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결과임
- 투여용법 용량만 다른 특허를 계속 허용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
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물질에 관한 특허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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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닝(evergreening) 효과가 생기게 되어 부당
- 용법이나 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개념
기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의약용도발명의 사용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약 등에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
□ (미국) 미국의 경우,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을 인
정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특허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할 것을
요구함
○ (특허법 제100조 (b)항) 방법(process)이란 공지된 조성물이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새롭고 유용한(new and 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
하게 개량(improvement)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
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심사지침 §2112.01.) 이미 공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지 물질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즉, 공지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속성이 발견된 경우 ‘물건’의 발명
으로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한 아무리 청구범위를 좁게 한정하더라도
공지물질에 의해 이미 상실된 신규성이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극복
될 수는 없음*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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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사지침 §2112.02.) 이미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명
한 때에는 방법 발명 형식의 청구항(“a method of using~”)을 사
용하여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함
□ (유럽) 유럽의 경우, 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 용도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보고 있음
○ (특허성의 예외) EPC* 2000** 제53조(c)에서는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인체나 동물을 위한 진단에 대한 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 유럽특허조약
** EPC 2000은 종전 EPC 1973이 개정된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부터 발효
EPC 2000 제53조 [특허성의 예외]
유럽특허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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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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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또한, 산하기관과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직원을 대
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은 선행기술조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IP검색사(Pro)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수강생의 경력에 따라
신규ㆍ중견ㆍ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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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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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6]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내용 체계
51) 특허청에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서 추천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과제를 탐색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캠프', 초등학생 및 부모님들이 트리즈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방법 등을 체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발명캠프',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
전시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5～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공연을 하고 과학 원리를 이용한 구조물을 제작하며 창의적 리더십과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하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대표적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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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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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보유
특허
건수
(A)
피인
용
건수
(B)
평균
피인용
건수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1,451 1,369 0.94
Seminis Vegetable Seeds 222 202 0.91
Dow AgroSciences 231 171 0.74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243 122 0.50
Mendel Biotechnology 51 67 1.31
Harris Moran Seed Company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72 42 0.58
Syngenta Participations 329 29 0.08
Sesaco Corporation 12 25 2.08
Solazyme 2 24 12.00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28 21 0.75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7 20 0.23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14 20 1.43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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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은 이러한 배경 아래, TRIPS 협정 제67조에서 기술
협력으로 1996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도상국
등에 대한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중기의 연수생 초청, 장기 연수생
의 초청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0년 동안 5,534 명의 개발도상국 연
수생들이 JPO가 실시하는 지식재산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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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동 연구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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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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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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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러 오는 마음에서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 평가를 좋게 주는데, 교육내용 중복성으로 실
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