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_ 코로나19에···1월 마스크 수출액 지난 1년치 육박 | 군포철쭉축제

미국의 경우 식물특허는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 제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164) 식 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식물특허와 품종보호권 사이의 중첩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권과의 관계 에서 보면,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을 통해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 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확히 하였다.165)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과 종묘법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특허법과 종묘법이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05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4일 ~ 16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⑫ 신규성 및 진보성 (상급) 학습목표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이론 및 실무 숙지 • 평가기준의 효율적 활용 • 진보성 평가에 있어 문제 해결 접근법의 적용 • 관련 EPO 판례 숙지 교육내용 •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기준 검토 • 특별 사례 및 관련 EPO 판례 검토 • 복잡한 사례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4일 ~ 16일 교육장소 • 뮌헨 다음으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실무 연습,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에 관한 교육, 우선권 및 분할출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 고 있다. 이 과정들은 모두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자주 당면하는 문제들에 관한 교육인데, 법적 개념에 관한 이론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에 해당한다.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기타 방법론 평점모형과 다속성효용함수법 외에도 OutrankingMethod와 ANP(AnalyticNetworkProcess)등이 있다.OutrankingMethod는 이분법적 관계를 통해 우열을 구분하여 지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지표별 가중치를 측정함에 있어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ANP는 목표,기준,대안 간의 상호 피드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계층구조의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 가능하지만,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복잡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 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기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 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판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 는 행위”를 의료행위라 하고 있을 뿐으로, 그렇게 때문에 “의료인이 하 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이야 한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