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전기차 늘어난대…유럽으로 달려간 배터리업체들 | 군포철쭉축제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와 차 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차원에서의 방안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 전국 교 육청의 발명교육센터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와 발명진흥회가 교육프로그 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을 통하여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 일 발명교실, 가족발명교실, 나문발명교육 등 다양한 과정운영을 통해 다양 한 지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IP 강소 기 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하고 있다.57)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가 이들 시·도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는 실무(실습) 중심의 발명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발명캠프나 S/W 코딩 교 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 과정에 있는 3D 프린터 활용이나 로봇 활용과 같이 최신 기자재를 이용한 과정을 학생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ＭＯＮ８９０３４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참여 의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보다 다소 많았다.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하 는 것이며, 의무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만큼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하는 국가 내지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 례연구, 실무연습 등 수강생이 특허문헌을 실무적으로 조사ㆍ활용할 수 있도 - 9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학습목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성에 대한 이해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방법에 대한 통찰력 습득 •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해석 능력 배양 교육내용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소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구조, 특허지표에 대한 개관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2월 20일 ~ 2월 2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학습목표 • 특허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이해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에 관한 통찰력 습득 •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역량 배양 교육내용 • 특허 출원ㆍ허여 등에 관한 특허데이터에 대한 소개 • 특허 출원ㆍ허여 등과 관련한 특허데이터의 출처로서 특허출원 및 소송 절차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1일 ~ 4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학습목표 •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조사 컨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특허정보조사의 효율적 수행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유용한 조사 보고서의 작성 교육내용 • 고객의 필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사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조사 전략 수립 및 조사 결과 제한 방법 • 특허 서류 분석 및 핵심 정보 추출 방법 • 유용한 조사 보고의 개념 및 구조 • 조사 및 조사 보고서의 질적 보장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특허 시스템에 정통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조사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9월 19일 ~ 9월 20일 교육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학습목표 • 새로운 ESPACENET을 특허 정보의 소스로 활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이용한 조사 수행 • 새로운 ESPACENET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자료 개발 교육내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활용한 조사 • 학습전략 및 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 사용자 활용 사례와 개별 발표 교육방식 • 강의교육 (그룹활동 등)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 및 특허 조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록 교육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의약용도발명 특허권의 침 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효 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그 러나 다른 일부 견해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는 의약용도를 발명한 제약업체로부터 그 의약용도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한 의약품으로 의약용도발 명을 실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이론”에 따라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장하고 있다.16) 13) 축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고자, 개조식으로 기술(記述)하지 아니함 14)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후768 판결. 15) 현직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최선 기자, 특허 심판장이 본 제약 특허 분쟁 “의사면책 필요”, 메 디칼타임즈 2016.11.30. 자 뉴스기사.; 2018.12.11. 최종접속. 16)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12., 제229면~ 제230면. - 99 -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 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형 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여자5)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못 느끼며, 업무과중으로 참여가 힘들고, 강사와 동일조 직 구성원으로서 평가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만족도 평가의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학위취득 연계하고, 분할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수원이 있는 것이며, 심 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맞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만 멀리 과천까지 가기보다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개설 - 293 -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1 - 국가경쟁력이 강조되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2001년 마이클 포터가 ‘지역경쟁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