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최종보고서 「「국국제제지지식식재재산산연연수수원원의의 교교육육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연연구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개선방 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4) 이러닝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전세계 에서 교육생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면, 예를 들어 설민석의 역 사 강의 같은 것이 있으면, 나라 배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듣기도 한다. KIPO 아카데미는 살려두고, 지식재산 전문 콘텐츠니까, 나라 배움터 링크 정도는 좋을 것 같음. (나라 배 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과정임) (참여자8) 심사실적 감면 가능한 교육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업무 과중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 움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 고정적으로 오는데, 청내 베테랑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심판 관련 수업도 청내 심판관들이 교육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 과정 변리사 전담 강의 부적절, 심사관 심판관 등 내부강사 섭외 심사/심판관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박찬희) 강사 섭외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강의 의뢰를 드려도, 처음 강의를 하는 분들은 업무부담 때문에 내부에서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9써클 결계 따위, 내가 힘을 끌어올리면 못할 것도 없다!" "메시스. 멈춰!" 순간 마나를 끌어올리던 메시스의 몸을 에스완이 붙잡으며 말렸다. 그에 메시스는 살기를 좀 누그러뜨리며 냉랭한 어투로 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사이를 파고들며 서로에게 다가가 공격을 주고받았다.

아직 일어설 힘이 없는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너라면 방금 전의 공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순간적으로 멈추었던 거지? 시리안….” “…….” 또옥. 똑. 잠시 두 사람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정적의 시간 동안 귓가로 들려오는 것은 단지 시리안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핏줄기가 바닥을 물들이는 것뿐. 피로 적셔진 시리안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 손에 의해 얼굴이 가려져 보이는 것은 오직 그의 입이 점점 미소를 그리고 있다는 것뿐. 그리고 서서히 벌려지고 있다는 것뿐. “때가 왔다….” “무…슨 소리지?” “빛의 기둥…. 드디어 녀석과 만날 때가 됐어.” 데카르트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하지만 빛 같은 것 따윈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데카르트의 음성은 거칠어져만 가고 있었다. 녀석의 말은 지금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다.

"데카르트…. 잠시…, 너의 품을 빌려도 될까." 데카르트는 그에 눈을 들썩였다. 그러나 이내 내색치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초에 수백 번의 공격이 오고갔지만 한번 한번에 강맹한 기운이 심어져 엘크리아도 방심 할 수 없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당장 저 녀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 테니까……. 이거 놓으란 말입 니다!!" 시리안의 외침에는 상관없이 에스완은 말을 이었다.

제가 설정한거지만 중요한것은 아니기에 사족으로 이렇게.....^^ 사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육군인 권율장군 밑에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관계와 사실관계를 따지는 에피소드가 없으니 이렇게 사족을 달아 설명하게 되네요! 아참! 하는김에 대륙의 정치체제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인기의 정치체제는 봉건제입니다.

“네가 가지 않겠다면 거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당장 전부 참살하겠다.” “가겠소!” “석은, 그를 배웅해라!” “옛!” 둘째 형님이 장수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던 다섯째 포이는 같이 남게 된 셋째형 바지라에게 더욱 달라붙었다. 그리고 라혼자신은 상경 황지성을 확실히 장악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했다. 용황궁에 용호대원수부(龍虎大元帥府)를 설치하고 고학을 황진성부윤(黃辰城府尹)으로 모석을 사문수비대장(四門守備隊將)으로 삼았다. 상경은 용황에게 통치권이 있음으로 그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호황에게 호씨 성을 하사받고 더불어 천무공(天武公) 관작을 얻고 용천검주로써 용호(龍虎)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라혼은 용과 호 어느쪽도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서 호천무공(虎天武公), 용천검주(龍天劍主), 해도대원수(海道大元帥), 용호대원수(龍虎大元帥), 남상대도독(濫賞大都督) 이란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용호대원수부는 사해와 일역(一域), 일부(一府), 일군(一軍) 장강대하(長江大河)를 관장했다.

“강무(姜武) 그리고 뒤에는 호(護). 강무세가의 인물이었군.” 라혼은 싸가지 없는 장수에게서 뺏은 말을 수레에 메고 시신을 수레의 짐칸에 실었다. 그리고 엉덩이를 수레에 마부석에 붙이고 말을 몰았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석에게 말해보았자 믿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름 말로 꺼내 모석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라혼은 단순히 소년들은 데려다 무공을 가르치고 백호영의 밥 짓기나 청소, 빨래 등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뿐이었다. 지금 그들이 연공이 한창인지라 검부에서 집중적인 수련을 많이 보아온 라혼의 입장에서 원래 무림인들인 그들이니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러려니 했다. 라혼의 장래계획은 그저 무난한 관직생활일 뿐이었다. 백호영의 무인들에게 무공을 가르친 이유는 그저 그들이 무(武)를 수련하는 수도자이기 때문이었다.

“모르겠니? 호황이 천원회의에 가부를 물은 것 말이다.”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사실상 남상을 지배하고, 직접부리는 대수영의 수군만 10만인데다가 해도대원수로 사해를 통괄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직 정치를 모르는 구나 그들에게 있어 백호나한의 대수영의 10만 대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우리 백수회의 힘으로 백호나한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썼고 바다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었으니 서해수군은 그저 하남천원군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남천원군이 군사들 늘리는 것을 단순히 남례성 진토인들에 대한 회유정책으로만 알고 있다가 단숨에 바다에서 적수가 없다는 서해대수영을 무찌르는 것을 넘어 통째로 흡수할 정도로 막강함을 자랑하니 아무리 자기 사람이라고 해도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숨어서 힘을 키우니 더욱 의심스러울 테지…….” “하지만 호황의 행보는 라혼대가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겠니? 호황은 그저 그렇게 말함으로써 백호나한에게 자신이 자기에게까지 힘을 기르는 것을 숨겼어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단다.” “그렇군요. 진골십가들이 라혼대가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데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니 부결되는 것이 당연 하겠어요.” “하지만 호황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한포포는 그제야 호황이 실수했음을 알았다. 호황이 천원회의에 가부를 물은 그 사항은 모르긴 몰라도 모두 통과될 것이 뻔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라혼대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였다. 그 말은 특별한 적대세력이 없다는 말이 되었다. 북지와 남례성, 그리고 남상을 차지했다고는 하나 북지성은 정립천하군이 있어 그들을 상대해야했고, 남례성의 하남천원군은 진토인들이었다. 남상은 5만여호 인구 30만이 드넓은 황무지에 흩어져 있으니 어떠한 기반이 되기에 약했다. 라혼대가의 10만은 그저 10만일뿐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대수영의 10만 대군은 공중에 떠있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하는 군대였다. 그러니 굳이 적대할 이유가 없었다.

“강호에서 이름께나 있는 흑산자가 패했다니 믿을 수 없군.” “공현, 우리 천하제일미녀의 얼굴이라도 구경할까?” “백호나한에게 비무를 청하시려고요?” “계호림이 죽고 못 산다는 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강시지존을 제압했다는 백호나한의 실력도 궁금하고…….” “저하의 손까지 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시험해보지요.” “그러던가.” 날카로운 인상의 미남자인 학의공자는 권태로운 태도로 술잔을 비우며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원래 목적지인 계부(鷄府)가 아닌 백호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내들이 그가 주점을 나서자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운창이 함락되던 그 시간 라혼은 흑막 북쪽 끝에 있는 하늘에서 거대한 거북이를 닮은 용과 드잡이 질을 벌이고 있었다. 일반적인 드래곤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보아 칸 대륙의 다섯 신룡중 하나임이 분명한 검은 거북이에게 영인(靈刃) 소울 블레이드를 시전하며 후려쳤고, 영인이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등껍질에 작렬할 때마다 검은 거북이는 고통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유유히 흘러가는 눈은 산을 거치고 폭포를 거쳐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가슴에 붉은 선향을 새깁니다.

"지…에트닌……!!" <라운파이터> 3-1화. 비련(2) "어머. 얘! 쟤 좀 봐." "어떻게 저런 몰골을 하고 다니는 거지? 구역질 난다 얘." "얘도 참. 너무 그러지마. 어린아이가 왜 저러고 다니겠어. 분명 고아가 됐거나 딱한 사정 이 있을 거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당연하다. 나는 이제 겨 우 13살에 불과한 아이. 그런데도 이렇게 막 공장에서 일하다 온 노예처럼 온몸에 때가 더 덕더덕 붙어있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만도 했다. 하지만 그 딴 것은 내가 신경 쓸 바 가 아니다. 그저 지금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란……, 나에게서 눈물이 나 오게 하는 연유와 아버지의 소원을 행(行)하는 것뿐. 그 소원이란 내가 미로얀 왕국 제1기사 단인 수리엘 기사단에 입단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얼마 전까지의 일이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도대 체…….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가운데 나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주변을 한 번 훑어보더니 생각을 바꾸었다. 자신들로 인해 어지럽혀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고맙네……고맙네……시리안군." 국왕이 그렇게 최대한 참는 얼굴로 흐느낄 때였다.

<라운파이터> 2-5화. 수련의 문(1) 치쇼트 계곡. 사람들은 그곳을 '마의 계곡'이라 일컫는다. 비록 그 모습이 보는 이를 현혹시킬 만큼 아름 답기는 하나 거칠고도 험난한 길로 하여금 수많은 등산자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었다.

네유린과 리카도 딱히 할 일이 없는 터라 이르지만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다.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글로벌 지재권 교육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면서 2010년에는 WIPO 의 신탁기금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제지식재산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국내 유명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유아 및 초등생 을 위한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3편을 개발했다. 해외 120여 개국에 만화로 보급된 국산 캐릭터 뽀로로는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11개 부 문의 상을 수상한 인기캐릭터로서 어린이를 위한 지재권 교육 멀티미디어 교재의 제작에 적합하고 지재권 학습효과가 높았다. ‘발명왕 뽀로로’는 유 튜브에도 서비스되면서 국·영문 모두 조회 수가 2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 가 매우 높았다. 2013년에는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위해 학생용 워크북과 발 명키트,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다국어 버전 개 발에 착수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도 개발되었다. ‘발명왕 뽀로로’ 콘 텐츠는 현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60) - 272 -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교재 등 지식재산교육과 관련 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이란에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 원과 유사한 지식재산 훈련 센터(IP Training Center)의 설치를 지원하였 다. 2018년에는 이란 공무원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강의 교재 와 시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교육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콘텐츠의 경우에는 현지 언어 맞도록 자막을 입히거 나, 현지 언어로 변환한다면 거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우수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43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성균관대, 한성대 등 23개 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KAIST,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등) 서울대(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고려대(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원대, 연세대(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등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위원회 추진하는 제3차 지식재산인력종합계획 과 특허청의 본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고용시장의 수요 등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빈) 일자리에 매칭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 부과제로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마련 및 교육실시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연구개발인력교육원과 특허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IP-R&D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자 대상의 IP 지침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 였다.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커리큘럼상의 일관 성이 없다는 문제와 지재권 교수 양성 과정임에도 정부의 주요 시책, 예컨 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2017), 사회적 가치와 열 린혁신(2018)과 같은 내용이 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에도 교육 신청율을 떨 어 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청에 와서 직접 교육해 주시기를 바 라는 측면이 있다. (한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청에서 조금씩 하면 좋지 않을까 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 외에도, 본청의 부서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재산정책 국은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등의 산업재 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책으로서 관련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을 통해 해외 심사관 교환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 26 - 하고 있다.

- 91 - 교육내용 구분 교육과정 개설 현황 (2018) 이러닝 강의교육 원격교육 소 계 문서작성 및 특허분류 (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2 1 - 3 특허정보 (Patent Information) - 4 - 4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 (Search and Examination) 3 12 4 19 지식재산 관리 (IP Management) - 1 - 1 법적ㆍ절차적 현안 (Legal and Procedural Issues) 1 1 2 특허업무 도구ㆍ기법 (IP Office Tools and Techniques) - 5 - 5 소 계 6 24 4 34 [표 3-4-12]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및 개설현황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총 34개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이 가장 많은 19개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약 55.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의 AI·빅데이터 융합 연구는 그 자체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과정이라 할 것이지만,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실 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기기를 만드는 과정, 완성된 진단기기 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시키는 과정 등이 대단히 큰 비용과 불확실성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연구에서는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라이선싱 아웃 출구전략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시 키고 자금을 조달하여 연구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 - 25 - 제1절 서설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전략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 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기 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참여자8)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의 경우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지재법 교육, 실무 교육 필요(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국제기관인데, 국제교육에 내부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적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 193 -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요, 쪼끄만 것이 사람을 놀려? 너 혼 좀 나봐라!” “이보게 잠간만 기다리게…….” “뭐요? 당신은 빠지쇼! 내가 이 꼬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쇼?” “하지만 그 꼬마는 나에게 용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하지만 이미 부아가 치밀 대로 치민 사환은 이미 이 꼬마를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꾸 말을 거는 이 평범한 인상의 중년 사내가 무척이나 귀찮았다. 그러나 결국 그 사환은 겨우 잡은 꼬마를 그 평범한 인상의 중년 사내에게 순순히 넘겨주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안젤리아나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내가 용기의 정령 발퀴리라는 것을 잊었나요?” “하지만 자기 아내를 전쟁터로 끌고 다니는 남편은 없다고!” “어머? 이것 봐요. 우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안젤리나!” “저는 언제나 라혼과 함께 있겠어요. 겨우 해적들에게 저 하나 지키지 못할 라혼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살짝 추켜세우는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다.

“원로원을 소집은 어떻게 하지?” “황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집을 원할 겁니다.” “이번엔 황제의 뜻에 따르지 내일 아침에 원로원 회의를 열겠다. 아마 다른 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전하!” 스웨야드 공작은 집사 헬무트가 집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며 문득 딸이 보고 싶어졌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적이 되기 전에 그를 아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망할 늙은이 같으니…….’ 그 일을 꾸민 것은 후로사크 공작이었다. 라혼이 신청하지도 않은 레기온 기사단의 입단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해 할 무렵 후로사크 공작이 신생한스왕국 문제 를 해결하라는 황제의 명령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네 입으로 입대하겠다고 했지 않나?’였다. 알고 보니 후로사크 공작은 옐리언츠 기사단의 단장임과 동시에 현(現) 레기온 기사단의 단장이 병가를 낸 관계로 임시로 레기온 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다. 라혼은 제국군의 인사를 책임진 사람에게 입 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우기는 후로사크 공작에게 한방 먹여준 후 명령서를 받아들었다.

“부인, 혹시 황제의 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 그 귀부인은 가만히 라혼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불숙 되물어 왔다.

-메츠거인가? “헉!” 메츠거는 반지를 들고 혼자 중얼대던 포라는 이름의 예니체리를 미친놈 보듯이 보다가 반지를 건네받자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놀라 기겁을 했다.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75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2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출원 (피고의 출원)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로 만일 모인이 인정되었다 면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을 제공한 후 6개월 후인 1993년 8월 2일, 원고는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출원은 추후 276특허로 등록된다. 그 특허는 10명의 발명자를 특정하며, 당연히 피고는 그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학, 이상하지 않은가?” “저도 그 점이 이상해서 그의 뒤를 캐보았는데 그는 탐관오리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자는 이미 구휼미를 자기 멋대로 팔아 은자로 만들어 이미 일가친척을 갑주로 이주시켰습니다.” 라혼은 대충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짐작했다. 조정에서 구휼미를 받아 풀려는 순간 후려에서 후선이 건국되고 동인이 떨어지고 또다시 앙신에 전란의 기운이 감돌자 구휼미를 그대로 착복한 것이다. 이미 엉덩이를 뒤로 뺀 체 언제든 도망갈 채비를 한 그를 따를 자는 이미 노원에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라혼이 구제 비슷한 것을 하자 노원의 유력한 장자(壯者)들이 스스로 나서며 태수가 아닌 천원군을 이끌고 온 라혼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자 밸이 꼴린 모양이었다.

대청에 문이 열리고, 북지무림맹 총관 철필일획(鐵筆一劃) 박오(朴旿)의 안내를 받아 13명의 미녀들이 대청으로 들어섰다.

-핑! 그러나 그의 채찍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채찍을 헛 휘두른 장수는 고함은 지르며 다시 채찍을 휘두르기를 시도 했다.

호면(虎面)을 그대로 드러낸 백색 능라비단과 검은색 띠와 금실로 장식한 황포(皇布)를 입은 호황은 허공에서 들려온 소리에 사색에서 깨어났다.

“그랴?” “저어…….” “…….” “저어, 그 대신 이곳에서 일을 하셔야해요! 불목하니 일 말이에요!” “부모하니?” “물 깃고, 밥하고, 나무해오고 뭐 그런 잡일 말이에요!” 라혼은 적확한 현석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그 뜻을 이해했다.

“그것은 주군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호황가에 적을 두게 되니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호황가 내부의 일이 될 겁니다. 하니 금영월 상장군과 척을 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나 남상에 대하여 가진 정보가 없어 문제가 이니 남상에 관한 정보를 모아 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대인 그렇지만 남례성은?” 그러나 남례성에 기반을 둔 열지족 추장의 딸과 결혼한 모원은 남례성을 포기한다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다.

용호왕의 용호군은 훈련도가 높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정병이었고, 갑주의 서병들 또한 그에 못지않은 정예병이었다.

"이 놈!" 두 번째는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할 여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고통을 감수하고 그대로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어차피 죽지만 않는다면 약초와 시간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

"이제 어쩌려고?" "5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래도 무작정 그만두면......?" "익희랑 통화했는데 레이센이나 해보려고. 세영이도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일주일 전에 우연히 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캐릭터를 만약 정상적으로 키울 경우, 레벨이 50에 가까워질 때쯤이면 롱소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유저도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중앙대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고 아는 것도 많은 녀석이 세영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 50레벨도 가장 먼저 도착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온 것도 세영이었다.

어차피 지금 친구들의 관심이 레이센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영이의 의견은 쉽게 받아들여졌다. 앞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이것은 꼭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슬림. 넌 직업이 뭔데?" "그래. 궁금하다. 말해봐라." "흠. 흠. 이 몸의 직업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괜히 힘이 빠졌다.

"젠장. 또 저 광고네." 우연치곤 꽤 불쾌한 타이밍이었다.

설치를 끝낸 직원들은 정상적인 설치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직접 캡슐로 들어갔다. 캡슐은 일인승 소형 자동차 같은 모양을 했다. 곡선으로 미끈하게 만들어진 캡슐은 은은한 회색빛을 머금고 있었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모레로 이루어져야할 해변은 온통 얼음조각들로 덥혀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였다.

"쳇. 배부른 녀석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TV를 켰던 나는 괜히 투정을 부렸다. TV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광고 때문이었다.

처음 극검이라는 소리에 무슨 아이템의 이름인가하고 생각햇었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템이 아니라 유저의 이름이었다.

"꺅! 변태 흡혈귀다!" "어머! 사람 살려!" 여성들의 어여쁜 입에서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참동안 비명을 지르던 여성유저들은 재빨리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안에서는 몬스터와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유저들끼리는 전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PK가 불가능했다.

"네 생각에는 내가 언제쯤 장가를 갈 것 같냐?" 점쟁이에게 점을 보는 것처럼 스트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믿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나자 내가 어이없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스트는 예상과 달리 진지하게 대답해주었다.

레벨업으로 인해 내려가던 에너지가 잠시 늘어났다. 하지만 레벨이 올랐다고 해서 몸의 이상상태가 고쳐지지는 않았다. 그 때, 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 두 마리 남았다."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다음 상대를 찾아 떠났다. 왼팔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마을에 가면 초보를 위한 무료 치료사가 있지만 거기까지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무료 치료사는 레벨 10이하만 치료를 해줬고 그 이상은 1000센을 지불해야했다.

"이 놈은 너무 약해서 스킬 실험이 안 되네. 얼음땡도 못 견디다니." "우리가 너무 강한 것 같아." 녀석들은 자신들의 공격스타일이 무척 마음에 드는 듯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캐릭터를 키워놓은 거냐?" 들기, 박치기 전문의 프로레슬러. 물고 뜯고 흡혈하는 블러드 파이터, 한방회복전문가 네크로스트, 어설픈 저주성직자 클레릭맨서. 어느 누구도 확실히 효율적인 캐릭터를 키워놓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사냥보다는 광산에서 일을 하고 하급아이템을 수집차례 만들면서 성장해야했다. 그들이 만든 아이템은 몬스터나 상점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무기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 철저하게 만든 사람 마음대로였다.

"어. 왔냐?"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난 포션으로 번 120만센을 스트에게 넘겨주었다.

"쳇. 자식들 꽤 강한데. 두고 보자고." 버팔로들은 여전히 날 노려보고 있었다. 깊은 곳에는 들어오지 못한 체, 바다에 발을 담긴고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인어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역겨운 행동에 이성의 끈이 하나하나 끊어졌다. 난 그들이 강하다는 것도 잊고 무작정 달려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부다 한방에 죽여주마!" "그래. 부탁한다. 그러면 다음은 현로지? 현로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된다. 커스 룰러(curse ruler)다." "커스 룰러? 저주를 지배하는 자?" "그래. 그런데 몇 가지 저주는 빼자. 이것저것 모두 올려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영이는 현로의 성장패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의사의 투약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측은 의약의 용도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측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로 의료인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에도 특허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 102 - 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교과목도 세부강좌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필수ㆍ선택강좌로 나누고 선택강좌에 대하여는 이론 중심의 기본과정과 사례연구나 동향분석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선택 강좌에 대해 개설하는 기본과정은 이론과 사례연구 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심화과정은 사례연구나 실무연습 중심으 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I는 ‘Ｌ1≧４.５×Ｗ’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Ｌ１≧４.５×Ｗ’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후 한편으로는 Howse 교수와 Ashby 박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Metcalfe와 Lax 박사(IDA의 컨설턴트)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데 이들 회의들은 비공 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Metcalfe는 Howse 교수에게 테스트를 위한 자성분말 샘플을 제공하였다.

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7)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표현이 ‘강요’에서 ‘요구’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만 두고 있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제135조 모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의 의 미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

<<나는 죽는것이 아니예요...브레이드...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거죠...항상 이날만을 생각해 왔답니다.. 당신을 위해 죽을수 있는 이날을.....>> <<릴리시안......!!!>> 레이는 모든것이 꿈이기를 바랬다. 눈앞에서...그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구해줄수가 없는...이런것이 렌져란 말인가...!! <<나오지 않겠다면 이소녀를 죽이겠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는 놈이 눈빛이 번쩍이면 프리스의 팔목을 움켜잡았 다.

"너..넌 아까 바기라에게......어떻게 살아남았지..!!" 유리사가 어의없는 표정으로 규호를 바라보았다. 규호는 여전히 웃으면서 유리사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예전의 규호의 웃는 모습은 아니었다.

"당신이 시스터에서 물러나는 일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리시아님 ...부디 신중히 생각하시길...아렌을 동생이란 신분으로 가장하여 자주 소성에 출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만약 아렌과 당신의 관계가 들통 이라도 나는 날이라면...당신은 ......파멸입니다." 순간 유리시아의 두눈이 굳어졌다.

<<그럼 힘으로 세계를 구하겠다고.........>> 섬찟한 그의 미소가 공간을 자극하고 규호의 몸이 반응했다. 강하다..엄 청나게 강하다. 지금의 그의 힘은 마치 공간을 삼켜버릴듯한 매서운 살기 라이니암으로 진화된 규호까지도 그 위력에는 떨지 않을수 없었다. 매서 운 공포에 정신을 빼앗긴 규호는 도교의일...리셀에 일따위는 생각할 겨를 이 없었다. 제곡모 태랑전 휴메이의 지도자..알고 있는것은 그것뿐 '하지만 저자는 강하다' 규호의 상기된 얼굴이 침착하게 번뜩이며 라이드라의 으르렁 거림이 들려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마......" 레이는 인자한 얼굴로 레이스를 쓰다듬었다.

"리셀.........." 규호는 별장주변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호수가에 잔디위에 앉아있었다.

"규호씨가 나때문에 화가 났을까......?" 결국은 이 시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