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생로병사의 비밀 개인맞춤 항암치료…암과의 전쟁 종결 향한 한걸음 | 군포철쭉축제

108 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1. 상품분류체계 연혁1) 가. 상품류 구분의 개정 일본의 구 상표법 하에서의 상품류 구분은 1921년에 제정된 이래로 약 40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그 후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신제품 및 개량상품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상품구분으로는 전부 대체할 수 없 게 되자 거래실정의 추이를 반영하여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대폭적인 상품분류 개정이 이루어진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3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 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구 체적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방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실제 손해에 한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 흙받기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바퀴 뒤에 덧대어 튀어 오르는 흙을 막는 장치. ☞ どろよけ[泥よけ·泥除け] 흙받기. ☞ 허브캡(hubcap) (타이어의) 휠 캡 액슬축에 허브를 결합한 후 풀어진 고정 너트의 이탈이나 윤활유의 비산(飛散)을 막으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이나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허브의 맨 위축 가장자리에 끼우는 캡을 말한 다 ☞ キャップ 1. 캡. 2. 테가 없는 모자.(→ハット) 3. 뚜껑; 깍지. ☞ 바퀴살 바퀴살 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를 향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연결하는 막대나 철사 등을 말한다. 영어 로는 스포크 ( 영어: spoke )라 부른다 ☞ 스포크 (spoke) 림(rim ; 바퀴의 테)과 허브(hub ;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부품의 하나로 바퀴의 축이 관통하고 있 음)를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강선(鋼線). 경기 종목에 따라 그 수나 굵기가 다르다.

또한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비용 공제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자가 이러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