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_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 넘었다···374명 늘어 총 5186명 | 군포철쭉축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라) 수업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강의식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사는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고 있지만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등 최신 트렌드 나 미디어를 활용한 흥미 유발이 부족하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낮은 편이라고 인 식하였다.

3) 실천과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②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검토 품종보호출원이 접수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되며(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2조 제1항),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7조 제1항). 한편,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 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8조 제2항). 정리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되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과 품종특성의 개요만 게재되지만 공개된 출원서류에 대한 열 람․복사를 통해 출원서에 첨부된 설명서도 공개상태로 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한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인데, 이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 질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 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대량정보의 집적ㆍ처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매 개로 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범위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지식재산인재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