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간밤TV]황혜영, 뇌수막종 수술 후유증 실명 위험성 진단 “철저히 관리 중” | 군포철쭉축제

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영국 법원은 침해 이익 반환 관련하여 원고는 순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되는 비용 과 관련해서는 1) 특허 프로세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비용 및 그것으로부 터 제조된 제품의 판매 관련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며 2) 특허 공정 및 제품의 판매에만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청구가 허용되며 3) 특허 공정 및 그에 의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다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와 후자 간 에 배분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총합의 지불은 스코틀랜드에 속한 주의 지방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록된 판결 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408 일본의 田村善之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을 일실이익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한 것이라고 40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40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비용 공제시에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 매자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