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코로나19]MLB도 첫 확진…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거 | 군포철쭉축제

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9.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199 - 델파이 조사 패널위원 승낙서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다수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 기법이다. 전문가(패널위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e-mail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2 ～ 4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델파이 패널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명 (서명) 연령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최종 학력 ( )학사 ( )석사과정 ( )석사 ( )박사과정 ( )박사 세부 전공 (최종 학위) 경력 년수 ※ IP 관련 업무/연구/교육 등 경력 년수 약 ( )년 주요 경력 분야 (담당 업무/ 연구/교육) ※ IP 관련 업무/연구/교육 등 경력 분야 Ÿ 연락처 직장(학교)명 부서(학과)명 전화번호 / 이메일 전화 휴대폰 이메일 ※ 델파이 패널위원 수락과 응답에 감사드리며, 2차 조사에도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₁ 전기 요인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실제에 발명하기 쉬운 이유에 생각 ※₂ 예를 들면, a와 b 또는 c 사이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가 5% 등이 있음 64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 64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 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 64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5頁(“以上は、筆者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 点となる。”). 64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도면7·3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64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1 ➅ 단계: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➅ 단계에서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하여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에 대하여 2가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즉 “➅-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적으 로 기여하는 경우와 ➅-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서 기여하는 경우 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648) 이하 표에 두 경우를 달리하는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